| 이상현 활동가와 녹색당 활동가들은 2021년 10월 포스코 국제회의장에서 포스코를 비롯한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15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상현 활동가는 포스코의 기후위기 책임을 고발한 직접행동에 대한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4월 18일~5월 2일 15일동안 노역을 수행했습니다. 이에 기후재판 시민불복종에 연대하는 사람들이 기후정의와 시민불복종·직접행동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연재합니다.[기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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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모인 환경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4월 14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에서 ‘414 기후정의파업, 함께 살기 위해 멈춰’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가속화 정책에 반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향해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기후 수업을 나가면 제일 먼저 학생들에게 기후 위기하면 떠오르는 존재가 누구며 그 존재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묻는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멸종위기에 몰린 동물들이 떠오른다고 답한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기후 위기하면 기후위기에 무관심한 어른들이 떠오른다고 한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화도 난다고 한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도대체 어른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의 말을 들으면 부끄럽기도 하면서 화가 난다.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소년 세대는 그 전 세대처럼 쓸 수 있는 탄소예산은 적은 반면 혹독한 기후재난을 겪어야 한다. 영국 기후단체 카본브리프 분석에 따르면 지금 청소년 세대(1997~2012년생)은 그들의 조부모(1946~1964년생)가 쓰고 누리기 위해 배출한 양에 비교해 단지 6분의 1 정도를 배출할 수 있다. 온실가스는 대기 중에서 백년 이상 머무를 수 있으므로 청소년 세대는 자신들이 배출하지 않은 온실가스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기후위기로 인한 세대간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교육대학교가 지난해 11월 만10세~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66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약 85.4%(564명)가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소극적인 자신들의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3년 전 청소년 원고 19명이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청소년들은 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될 재앙을 알고도 방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시작한다고 했다. 지난 3월 13일은 기후소송 3주년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으며, 청소년기후행동 변호인단에서 신청한 공개변론에 관해서도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기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말처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기후위기, 기업에 책임 묻고 있는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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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모인 환경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4월 14일 오후 세종 정부세종청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앞에서 ‘414 기후정의파업, 함께 살기 위해 멈춰’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가속화 정책에 반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향해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한편 최근엔 정부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를 초래한 화석연료 다배출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작년 11월 카리브해의 섬나라 푸에르토리코(미국 자치령) 내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엑손모빌·쉘·셰브론 등 거대 석유화학 기업 12곳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기후소송을 시작했다.
푸에르토리코는 해마다 허리케인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이 폭풍의 강도를 강화할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속이고 화석연료를 이용한 제품 생산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가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필리핀 인권위원회에서도 6년간의 조사 끝에 작년 5월 보고서를 통해 주요 탄소 배출 기업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도덕적, 법적 의무"를 진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석탄·석유·광산, 시멘트 회사 등 47개의 탄소다배출 산업의 기업들이 해당한다.
또한 유럽연합(EU)은 올해 10월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CBAM은 탄소배출량이 많은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EU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렇듯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묻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제정 촉구를 위해 관련 국회의원들과 개별 면담을 했다. 예상한 대로 그들은 이미 공사가 완료된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며 4조가 넘는 매몰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고 말한다. 하지만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6대 의무에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의 의무'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23조 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고, 헌법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기업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이 아닌 환경파괴에 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헌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포스코를 막지 않고 오히려 그 재산의 손실을 걱정해주고 있는 것 같다. 지난 4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은 하향 조정하고 2030 감축분의 75%가량을 차기 정부로 미뤘다. 대다수 국민이 아닌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들인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탄소중립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미래세대로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간(2017년~2021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기업이다. 즉 기후위기에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기업과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동안 기후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훗날 지구에서 살아갈 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에서 벗어나 마음 놓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후악당 포스코와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는 기업들을 기후재판에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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