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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24일 소액생계비(긴급생계비) 대출 상담 예약을 받은 결과 예약 가능 인원의 약 98%인 2만5천144명이 상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재정 당국이 "방만한 재정운용에서 벗어나 건전재정 기조 하에 약자 보호 등 연대와 공정의 가치 확립에 집중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세계 1위' 수준인 가계빚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경제분야 주요 성과 및 과제'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사회·외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큰 틀에서의 변화를 추진 중"이라며 "경제 운용 기조를 정부 주도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일자리 창출의 근원인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보장해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하는 '역동적 시장경제'를 구현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1년 간의 주요 경제 정책 대응 및 성과로 가장 먼저 꼽은 것은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이었다.
정부는 "2023년 예산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핵심 분야에 '선택과 집중'했다"면서 "2023년 총지출 증가율을 5.1%로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수지 적자도 100조 원 내외에서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나라살림 적자 대폭 축소"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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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지난 2018~2022년 동안 8.7%였던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5.1%로 대폭 낮추고,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의 경우 2020~2022년 107조 원에서 올해 58조 원으로 줄이겠다는 것.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수지 비율을 지난해 -5.4%에서 -2.6%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24조 원)를 통해 국정과제, 약자 복지·미래 대비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고 부연했다.
부모급여 신설, 병사 봉급 인상 등 약지 복지 관련 예산을 52조6000억 원에서 59조 원으로 증액했고, 미래 대비 명목으론 반도체 지원(1조1000억 원), 원전생태계 강화(7000억 원), 혁신인재 양성(2조1000억 원) 등을 마련했다는 얘기다.
나라살림 적자 감소를 내세운 데 반해, 3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빚 관련 대책은 전무했다.
전세보증금 포함하면 가계빚 세계 1위...대책은 전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세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2022년 말 292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신용(포괄적 가계부채)은 1867조 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높아지며 순위는 1위로 올라간다. 주요 선진국인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 등은 이 비율이 100% 미만이다.
지난해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상회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28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105.3%로 주요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21년 4분기 105.8%, 지난해 1분기 105.4%, 같은 해 2분기 105.6% 등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3분기 수치가 2분기 대비 0.3%p 소폭 줄었지만, 주요국들의 축소폭은 더 컸다. 1위를 기록한 스위스의 경우 -0.5%p, 2위인 호주는 -2.4%p나 됐고, 4위 캐나다는 -1.1%p, 5위 네덜란드는 -1.4%p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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