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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3.5.9 [공동취재] ⓒ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압사 참사 대응 책임을 묻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6일이면 참사 발생 200일이지만, 여전히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고위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헌재의 이상민 장관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대응TF(단장 진선미, 간사 권칠승·박주민, 위원 기동민·김승원·오영환·이수진·이해식·최기상)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참사가 우리들의 기억 속에 점차 흐릿해지고 있지만 헌재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들은 전날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도 이 장관 측은 줄곧 '행안부 장관의 현장지휘 책임은 없다'고 강변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TF는 이 장관을 향해 "국정조사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본인'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하급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며 모르쇠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을 또다시 참담하게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특수본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그쳤고, 참사의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도 없는 참으로 비정한 정부"라고 일갈했다.
"파면결정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줄 것 확신"
이들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며 "헌재의 이상민 장관 파면 결정은 안전불감증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상민 장관을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국정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민주당TF는 "끔찍한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갔지만, 아직까지 왜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에서 이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참사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과 유가족들의 뜻을 받들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며 "이제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를 파면결정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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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59명의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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