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오체투지’가 8일 오전 조계종 사회노동위 소속 승려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출발해 일본대사관앞에 도착하는 구간에서 열렸다.권우성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들의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전환경단체가 이는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일 뿐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한일정상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년 즈음에 국민의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찰단, 검증단도 아닌 시찰단 파견이다. 그냥 보고 온다는 것"이라며 "이틀간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계자들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방류시설인 해저터널을 안내해주는 대로 견학하고 온다는 일정이다. 과연 이 시찰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오염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사 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더욱 큰 문제는 향후 이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그 뒤에 있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개방의 압력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 뻔하다"면서 "왜 우리 정부는 뻔히 보이는 일본 측의 시나리오에 순순히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일본 측의 속셈을 모르고 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고 있다면 친일굴욕외교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장이었다면 국민을 대신하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해법 등을 논의했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준비 되지 않은 조사단과 시찰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 가서 무엇을 보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안 가느니만 못하다. 일본에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시찰단 파견은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일 뿐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12년만의 한·일 정상 간의 '셔틀외교' 복원은 최악의 결과만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지난 5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취임 1년 즈음에 국민의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사찰단, 검증단도 아닌 시찰단 파견이다. 그냥 보고 온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일정만 보더라도 이틀간 일본 방사능 오염수 관계자들이 설명하는 이야기를 듣고, 방류시설인 해저터널을 안내해주는 대로 견학하고 온다는 일정이다. 과연 이 시찰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오염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사 또는 문제 제기를 일본 측에 할 수 있을까?

더욱 큰 문제는 향후 이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그 뒤에 있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개방의 압력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 정부는 뻔히 보이는 일본 측의 시나리오에 순순히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일본 측의 속셈을 모르고 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고 있다면 친일굴욕외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수장이었다면 국민을 대신하여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해법 등을 논의했어야 했다. 그리고 굳이 현장 조사를 한다면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전문가, 정부관계자, 시민사회, 해양학자,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조사 할 수 있는 국민 검증단으로 꾸릴 것으로 요청했어야 했다. 그리고 실제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강력히 이의 제기하고 향후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는 무기로 사용했어야 했다.

더욱이 준비 되지 않은 조사단과 시찰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 가서 무엇을 보고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안 가느니만 못하다. 일본에 이용만 당하는 꼴이 될 것이다.

사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최근 '과학적 객관적 안전성 검증 없는 방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사실상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주장을 묵인하고 있었다.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더 크게는 바다 생태계의 생명 전체를 위협하는 재난이 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일본의 환심 얻기를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다가오는 5월 31일은 제2의 국토인 바다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제정한 '바다의 날'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앞으로 바다의 날이 우리 국민과 후손들에게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는 날로 기억 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절대 반대한다! 또한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일본에 굴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해야 한다. 더불어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나아가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일본의 방류를 막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5. 10
대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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