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도소, 구치소 이전 공론화 나선 부산시

등록 2023.05.11 14:36

수정 2023.05.11 15:03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왼쪽)과 서의택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장이 11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부산교도소와 구치소의 이전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부산시

부산시가 지역의 장기 과제 중 하나인 부산교도소·부산구치소의 시설 현대화와 이전을 추진한다.

11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부산 교정시설 관련 입장 발표에 나선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달 중에 입지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6월 1차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지역별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밟아 8월에는 최종 후보지 등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그간 반복된 이전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안 부시장은 "객관적 시민공감, 적극적 참여 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내세운 안 부시장은 "소통 부족으로 인한 무산된 사례를 거울삼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가 1973년, 강서구 대저동 부산교도소가 1977년에 각각 지어져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46~50년 넘게 건물이 노후화돼 수용자 안전은 물론 인권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개발 요구도 이어져 도시관리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러 번 이전 후보지를 제시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된 경험이 있는 탓에 시는 '부산 교정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위원회를 꾸려 구치소와 교도소의 입지를 정하는 과정 전반을 맡기겠단 계획이다.

앞서 진행한 용역결과에서도 주민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시가 공개한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서를 보면, 공론화를 전제로 두 개의 대안이 도출됐다. '지역별이전'은 구치소를 주례 3동 엄광산 일대, 교도소를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측으로 각각 이전하는 방안이다. '통합이전'은 구치소·교도소 시설 모두 대저1동으로 함께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대상지역인 강서구가 부산시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진통도 예상된다. 바로 부산시의회를 찾은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교정시설의 이전 결정권자는 법무부인데도 사업주체가 아닌 부산시가 입지선정위를 꾸려 이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건 (행정절차상) 부적절하다"라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구의 협의, 승인없이는 사업진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라"라며 "시의 입지선정위 운영, 관련 행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이라고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과 지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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