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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비스·글로비스 활용한 현대차 '불법파견' 꼼수, 사법부도 공범"

[현장] 울산·아산·전주공장 2·3차 하청 노동자들 상경 기자회견 "노조법 개정해야"

등록 2023.05.15 15:06수정 2023.05.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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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3차 하청 노동자들, 법원 앞 기자회견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2·3차 하청 노동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1차 하청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도 함께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성욱 ⓒ 김성욱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2·3차 하청 노동자들이 1차 하청뿐만 아니라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도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7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400여 명에 대한 사측의 불법파견을 무려 12년 만에 인정했지만, 1·2심까지 함께 승소했던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은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이후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현대자동차 그룹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는 '재하청 꼼수' 방식으로 불법파견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라며 "사법부가 재벌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2차 하청 노동자인 이연원 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10여 년 전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2차 하청'이라는 말을 몰랐다. 업무방식과 구조가 모두 동일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작년 10월 대법원이 유독 2·3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손바닥 뒤집듯 판결을 뒤집었다"고 했다.

이 대의원은 이어 "오랜 싸움에 많이 힘들지만,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노동하면서 받아온 차별의 시간을 떠올리면 포기할 수 없다"라며 "현대차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2차, 3차 하청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사법부와 현대차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현대차 2차 하청 노동자인 정해광 사내하청지회 감사위원은 "애초에 '2차 하청 노동자'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현대차"라며 "사법부가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대차의 외주화와 불법파견 확대를 용인하겠다는 꼴밖에 안 된다"고 했다.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는 "꼼수의 길을 터준 사법부도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의 공범"이라고 했다. 

"모비스·글로비스 활용해 '불법파견' 피해가는 현대차...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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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공장에서 일하는 2·3차 하청 노동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1차 하청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2·3차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도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성욱

 
하청 노동자들은 최근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현대차에 내려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고도 규탄했다. 울산지법(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은 지난 4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현대차 사장 2명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과 2000만원, 현대차 법인에게 3000만원을 선고했다(관련 기사: 19년만의 '불법파견' 유죄... "20여년 죗값 치고는 너무 가벼워").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무려 20년 동안 불법파견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착취한 현대차 재벌에 대해 사법부는 고작 8000만원의 벌금을 물린 게 전부"라며 "이렇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 불법파견이 근절되지 않고 20년 이상 지속돼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도 강하게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대차가 사내·사외하청, 현대글로비스 하청, 현대모비스 하청 등 각종 복잡한 구조를 활용해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를 양산하는 이유는 결국 원청으로서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원청 사용자성을 적극 확대해가야 한다"고 했다.

[관련 기사]
"불법의 피해자인데 목에 밧줄 감았다, 비정규직이라서" https://omn.kr/21p0p
10년만에 대법 전원합의체... 그래도 "기대 없다"는 당사자 https://omn.kr/22qc0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모비스 #글로비스 #2·3차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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