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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현안 보고를 위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전문가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말을 국민들을 듣고 싶어 한다."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 측 하고도 협의하는 내용이라, 협의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에 오염수 방류에 비판적인 전문가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백혜련 위원장)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이에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시찰단 전문가 구성, 구체적인 점검 내용, 일본 방문 시기 등을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일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시찰단 전문가 그룹에 포함해야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안 보고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박구연 차장은 "확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말씀을 그렇게 돌리니까 국민들이 염려를 하는 것"이라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전문가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말을 국민들을 듣고 싶어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 차장은 "일본 측하고도 협의하는 내용이라 협의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정부 "조사분석 내용 보고, 묻고, 자료 요구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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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백혜련 정무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남소연
박 차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시찰단 파견을 두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실무 회의가 한 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시찰단 구성, 점검 내용, 방문 일자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박 차장을 질책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일본 외무성은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이건 브리핑 형식의 설명회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보고, 듣고 들러리만 서는 건가"라며 "평가 조사 권한 달라고 (일본 정부 측에) 요구할 건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박 차장은 "저희가 (사전에) 조사·분석한 내용을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질의응답하고, 자료 달라고 요구하고, A에서 B 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볼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이 오히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자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오늘 의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 비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잘 받아들여야 한다"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링 과정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그런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 시찰만 해선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찰이라도 점검할 항목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완벽히 하고 와야 한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게 괴담이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점검하시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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