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답변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지속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을 잇달아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한 데 대해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2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기구에서 OECD 국가 중 다른 나라들의 경제성장률은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 연속이다. 원래 (무역수지 규모로) 18위쯤 했었는데, 지금 198위로 추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분기 경상수지 적자도 기록한 것 같다"며 "수출은 경우에 따라 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수입도 같이 줄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은 무(無)'라고 했다. 현재 (긴축) 재정정책에 대해선 '죽을까봐 자살하는 격'이라고 평가했다"며 "동의 안 하겠지만, 귀담아들으라. 저는 동의가 된다. 온갖 지표가 빨간 불이다. 좋은 지표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 '죽을까봐 자살하는 격' 귀담아 들으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 전 비대위원장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자꾸 특정 원로 정치인을 언급하는데, 그분과 저의 정책에 대한 기조는 (다르다)"고 답변했다.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민간 활력은 오히려 저조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올해 1분기 민간 성장기여도는 무려 -0.3%p다. 역성장이다"라며 "이 정부가 민간 경제에 무슨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 사기다. 이렇게 평가하면 신뢰를 못 얻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뻥튀기한 적도 없고, 거짓을 한 적도 없다.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드린 것"이라며 "서로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무역수지, 수출 감소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다. 언제 한번 차분히 설명하겠다"고 상세한 설명을 피했다.
급락하는 경제 지표에 대한 지적은 연이어 터져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무역 적자 폭이 294억 달러로 커졌다. 심각하다"면서 "제가 최고위원이라 항상 (수치를) 확인하고 발언하는데, 150억 달러 적자 얘기하다 250억 달러가 됐고, 또 훅 뛰어서 294억 달러가 됐다. 올해 말에는 어디까지 갈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선 주문 전혀 없다는데, '상저하고?'"
추 부총리는 "저희도 늘 무겁게 생각한다. 민생 경제부터 수출, 투자도 회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출이 부진하다. 반도체, IT(정보통신기술) 중심으로 특히 부진하다"면서도 "무역 수지(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고 진단했다. 한 해에 에너지 수입에 1000억 달러가량을 썼는데,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수입액이 약 2배 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거기에 세계 경제 문제, 우리 수출 경쟁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5월이 지나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4분기 정도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정부 측 전망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추 부총리가)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해 '상저하고'로 답변했는데,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며 "우리 수출 중 20%가 반도체다. 그런데 반도체 업계에선 하반기쯤 나아지려면 지금 주문이 좀 들어와야 하는데, 전혀 안 들어온다고 한다. 초유의 일이다.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추 부총리는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그는 "에너지 (가격 폭등), IT, 반도체 (수출 감소) 부분이 어우러져 이런 결과를 나타냈는데, 적자 폭이 4~5월 정도 되면 줄어들 것"이라며 "5월은 계절적 특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후로는 적자 폭이 줄고 하반기에는 다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올해 상반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