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도청한 진짜 간첩은 안 잡고 공안탄압"

등록 2023.05.24 17:05

수정 2023.05.24 17:05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공안탄압저지 대책위’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경남진보연합

"윤석열 정부는 탄압의 칼춤을 멈춰라."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중단하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가정보원·검찰이 소위 '창원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진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관계자와 대책위가 이같이 외치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정원·검찰은 23일 진보당 전 공동대표(서울)와 전교조 강원지부장(강원)을 소위 '창원간첩단'의 하부조직원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공안탄압저지대책위'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은 안지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충목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박승렬 목사(NCCK인권센터 부이사장), 홍희진 진보당 공동대표, 문병모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발언을 통해 "공안탄압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지난 시기 진보당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진보정치를 위해 헌신했던 동지와, 강원지역에서 교직원의 권리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전교조 강원 지부장 동지에게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면서 "수구 언론은 역시나 가장 빠르게 압수수색 사실과 공안기관이 제시하는 혐의 내용을 '간첩단'이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나라 대통령실 도청 의혹을 언급한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 진짜 간첩에게는 '친구 사이에 서로 감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먼저 두둔하며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는 윤석열 정권, 식민지 범죄에 대해 어느 것도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 피해자인 우리가 앞장서서 화해와 졸속 합의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이 진짜 간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방조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을 재벌들의 이익을 불리기 위해 폭력배로 몰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수사해야 할 간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의 낡은 칼날을 휘두르며 정권 유지를 위해 발악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지지를 잃고 몰락해가는 정권이 보인다"면서 "지금도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갇혀있는 동지들과, 수구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민중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윤석열 정권 반드시 퇴진시키자"고 외쳤다.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건설노조에 탄압의 피해자 양회동 열사의 분신에 분노한 노동자들, 양곡관리법 거부에 대통령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농민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모여 윤석열 정권 퇴진의 거대한 힘을 억누르고, 국면전환과 정권의기 탈출용으로 공안조작의 칼날을 꺼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소위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자 4명은 구속기소됐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공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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