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과 다른 분위기... '오염수 반대' 주저하는 국힘

▲충남 홍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2일 홍성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환

충남 시·군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이 잇따라 무산됐다. 천안시의회와 공주시의회에 이어 최근 홍성군의회에서도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양상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충남은 아산·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 등 6개 시군이 바다와 접해 있다. 수산자원이 풍부한 갯벌이 많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홍성군의원 들은 무산된 결의문 대신 자체 성명을 냈다. 민주당 홍성군의원 4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도 "해양 생태계 보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는 올해 여름을 시작으로 약 30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해역으로 유입되면 어장 황폐화로 이어져 어민들의 타격이 엄청날 것이다. 국민의 밥상에서 생선과 수산물이 사라지는 참혹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물론 환경운동 및 시민단체와 일본 자국 어민들조차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과 관련해 최선경 민주당 홍성군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문이 아닌 민주당 단독 성명서로 대체했다. 국민의힘은 한 달 정도 후에 IAEA(국제원자력기구) 발표를 보고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는 절대로 해선 안 되는 것이다. 한 달 후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인 한 홍성군의원은 "오염수의 위험성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단체 의회가 먼저 나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군의원들의 의견이 있었다. 중앙 정부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서만 반대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년 전엔 오염수 해양 방류 적극 대응

한편, 과거의 경우 국민의힘 안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적극 나선 사례가 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약 132만톤을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석환 당시 홍성군수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촉구' 릴레이에 동참했다.

릴레이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의 지목을 받은 김 전 군수는 그해 5월 "주변 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협의도 없이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어업인의 생계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해양생태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다.

▲지난 2021년 5월 김석환 당시 홍성군수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릴레이에 동참했다. 현재 홍성군수는 이용록 군수이다. 김석환 전 홍성군수 페이스북 갈무리

또한 충남도의회는 2021년 7월 국민의힘 방한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관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천안, 부여, 예산, 서산 등의 지자체 의회도 잇따라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연 전 충남도의원은 "2021년 당시 충남도의회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국민의힘 의원 발의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고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로 바뀐 뒤 국민의힘 쪽 인사들의 원전 오염수 문제에 수세적이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지역 일각에서 나온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달 16일 운영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 채택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6월 8일 공주시의회도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앞서 지난 23일 태안군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태안군 의원들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3월 일본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최근 일부 서산시의원들이 이를 번복하며 '민주당의 후쿠시마 선동에 속지 말자, 괴담정치 끝장내자'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야 함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한 예산군의회

이런 가운데 예산군의회는 지난 5월 12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예산군의회 한 의원은 "예산군의회의 경우 당을 떠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오일본 오염수 반대' 결의문을 발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위원장이 일이 생겨서 다른 의원이 대신 발의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결의문 채택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 어느 당이 먼저 결의문을 발의하느냐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홍문표(예산홍성) 국회의원도 최근 방사능 오염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오염수는 정당을 떠나 국민들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홍문표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여권에 있지만 오염수 처리수가 아니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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