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단 한푼도 낭비 없도록 후속조치 만전"

등록 2023.06.12 16:35

수정 2023.06.12 16:35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단 한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한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 누수차단에 대해 논의하고는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그리고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일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 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를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으며, 부정사용금액은 314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내년부터 5000억 원 이상 감축하고,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 보조금은 구조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알렸다. 그리고 다음날인 5일 윤 대통령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동관 자녀 학폭 논란, 자세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아"

이외에도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또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예규를 개정해서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표결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을 것"이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자녀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해명했으나, 또다른 논란이 이어지는 것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물망에 오른 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것은 (인선) 발표가 난다면 그 이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마도 (인선) 발표를 할 때 왜 이 자리에 이분이 적합하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지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추가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시기가 맞물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맞물릴 수 있겠지만 인선 과정에서 그런 고려까지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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