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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참여진 "오염수 방류 입장 같다? 한덕수 거짓말"

포럼 사의재, 2021년 관계부처 합동 입장문 꺼내 반박... "문 정부, 반대입장 분명히 했다"

등록 2023.06.13 11:05수정 2023.06.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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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참여자를 주축으로 한 <포럼 사의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와 동일하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는 게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전임 정부와)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총리가 예로 든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답변이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정 전 장관은) 하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충분히 공유해달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협의해달라, 끝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사의재>는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침 결정 당시 관계부처 합동 명의로 발표된 정부 입장문을 거론하면서 "여기(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아래의 원칙과 계획에 따라 대응한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일본 측 일방적 자료 의존한 검토, 문재인 정부의 검증 방침과 달라"

<사의재>가 다시 상기시킨 정부 관계부처 합동 입장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정부는 "이번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할 계획"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입장문에서 "IAEA 등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일측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등을 요청할 계획"이고, "특히 국내 해역에 방사능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해나가고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단속을 보다 철저하게 이행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 해양확산 평가, 건강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철저히 예측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 또한 IAEA 등 국제사회와 함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우리 국민과 어민의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규정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는 기본 원칙에서부터 세부 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의존한 (현 정부의) 검토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덕수 국무총리 #대정부질문 #사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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