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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3일 대전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 협의회’ 창립총회 장면. 이 협의회에는 대청호 유역 기초자치단체인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박희조(사진 가운데) 동구청장이 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 대전동구청
박희조 대전동구청장이 대청호 규제 완화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환경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 청장은 지난 13일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대청호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현재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지역사회에 다른 의견은 물론 있을 수 있다. 환경단체들의 반대는 예견됐다. 대안이 뭔지 그 분들과 공론의 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15일 공동 성명을 내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의 공개토론회 제안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희조 구청장은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동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대청호는 400만 충청인의 식수원이며, 규제완화는 대전시 동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권 대청호 전역에 적용이 된다. 때문에 동구민이 아니라 최소 대청호 먹는 물을 이용하는 400만 충청인들을 대상으로 먹는 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대한 설문이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직접적인 지역인 5개 지자체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모든 지자체의 동의와 조율이 있어야 할 사안인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 수십 년간 수질개선을 위해 수조원의 비용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녹조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질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입증해 내고 있지 못하다"면서 "환경단체의 규제완화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기 전에 안전한 원수 유지를 위한 수질개선 대안을 먼저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현재 불법으로 운영 중인 시설물에 대한 행정적 대처나 적법한 처벌도 하지 못하면서 규제완화만 이야기 하는 박희조 동구청장은 현실을 외면하고 개발업자의 나팔수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특히 박 구청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들은 "박 구청장은 환경단체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비판했다"며 "우리는 동구청이 개발만을 생각하는 규제완화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식수원의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개발에 앞장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박 구청장의 공개토론회 요구에 응할 용의가 있으며, 토론회 뿐 아니라 400만 충청인들을 위한 주민공론화를 위한 협의 과정과 절차를 밟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며 "더불어 환경단체에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수질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구청장은 대청호 유역 기초자치단체인 대전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이 참여 하는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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