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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를 열어 공기업, 준공기업들의 경영 등급을 확정해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평가로 재무성과에 따라 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2023.6.16 ⓒ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건강증진개발원,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5개 공공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종전보다 '재무성과' 배점은 높이고, '사회적 책임' 배점은 낮춘 결과다.
16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며 "공기업 재무상태 악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해 경영 성과와 재무 건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약 4개월간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4개, 감사평가 기관 63개에 대한 평가를 수행했다. 외부 검증 절차를 거쳐 이날 공운위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선 생산성, 재무 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 배점이 종전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커졌다. 반면 사회적 책임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크게 줄었다.
재무에 방점 둔 평가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급이 영업이익, 부채비율, 사업비 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됐다. 2등급 이상 변동한 기관 수가 2021년 7개에서 2022년 26개로 대폭 늘었다.
정부는 '아주 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으로 경영 실적이 부진한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제외한 기관장 5명의 해임을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강원랜드, 독립기념관 등 기관장 7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한다. 미흡(D) 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해임 건의 대상 등을 제외하고, 2022년 말 기준 6개월 이상 재임한 기관장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관장도 포함된다.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5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한다. 국가철도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감사평가 결과 미흡(D)인 7개 기관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연구재단, 한전KDN 상임감사도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재무 실적에 따라 성과급 삭감도 실시한다.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손실폭이 증가한 경우 또는 전년대비 부채비율이 50%p 이상 급증한 기관의 임원 성과급 전액을 삭감하고,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한다.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이 대상이다. D(미흡) 등급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최상대 "재무실적 부족 기관에 좋은 평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중부·서부·남부·남동·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사도 비슷한 조치를 받는다. 임원 성과급은 50% 삭감하고, 1~2급 직원의 성과급은 25% 삭감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D 등급)는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광해광업공단, 방송광고진흥공사, 가스기술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해선 성과급 100% 자율 반납을 권고한다. 적자 폭이 전년비 50% 이상 감소한 그랜드코리아레저에는 성과급 50% 자율 반납을 권고한다. 철도공사(E 등급)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정부 정책에 따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해온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재무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브리핑에선 "전기요금은 정부의 결정이 반영된 것이고, 현 정부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있지만, 가계 부담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런 정부 정책 결정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해당 기관 책임으로 평가하는 게 맞나, 이런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한전뿐 아니라 가스공사나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에 대해선 그런 측면의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요금 인상 지연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또 이면에는 공기업의 뼈를 깎는 경영 개선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한 측면에서 재무실적이 부족한, 미흡한 기관에 대해 좋은 평가가 계속 내려지는 것은 국민 정서 내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돼 경평 결과가 나왔고, 그런 결과에 대해 오늘 공운위에서 의결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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