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끌어온 '폐기물산'... 양산시의회, 강력대응 촉구

등록 2023.06.19 10:30

수정 2023.06.19 11:01

경남 양산시의회가 '덕계동 폐기물산'으로 불리며 각종 민원을 유발하는 '웅상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장'에 대한 양산시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해당 시설은 2002년 사업을 시작해 2006년과 2009년, 2020년 세 차례 확장하면서 사업장 면적이 애초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 과정에서 적재한 폐기물 높이가 40여m에 이르러 도심 미관 훼손과 날림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은 물론, 사면부 급경사로 인한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업장 조성 당시였던 20여년 전과 달리 현재는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고, 추가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 등 주거지역이 조성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양산시는 1~2차 사업 확장 당시 웅상지역에 건설폐기물이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순환골재를 야적하는 공간이 부족해 확장을 허가했다.

3차 확장은 부지 확장보다는 사면부를 완화하고 녹지를 조성해 미관을 개선하며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업체측에서 폐기물산 토사를 반출하기 위한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기간 1년 연장을 요청했다. 양산시는 사토 처리와 도시계획시설 구조물 완성을 조건으로 승인했으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9일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기 전에 웅상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장 토사를 반출해 성토 높이를 낮춰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체측에 성토 사면 미관 개선을 요구하되 불응하면 양산시가 강한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최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해당 사업장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했다"면서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도 많이 달라진 만큼 시민과 소통하며 민원을 잘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원 의원(민주당, 상북·하북·강서)도 "문제의 핵심은 폐기물산 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토사를 반출해야 하고, 다시 말해 폐기물 반입이 안 돼야 한다"며 "지금도 폐기물 반입은 정상적으로 하고 반출은 안 되는데,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가지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판조 의원(국민의힘, 덕계·평산) 역시 "폐기물산 높이만 낮춰도 큰 문제가 없다"며 "그동안 웅상주민은 행정에서 생각하는 이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양산시가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양산시 도시계획과는 "성토한 토사를 어떻게 제거하고,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업체측과 협의해 현재 40m인 높이를 10~15m 정도로 낮춰 적정선에서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기 위험 요인이 있어 현재 토사를 다 제거할 때까지 (미관 개선을 위한) 전면부 나무 식재를 중지시켰고, 업체측으로부터 6월 15일부터 사토장을 확보해 제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압력을 가하고, 실질적으로 토사 반입을 제할 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양산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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