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정책, 득실 따져 봐야 할 때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대가 달라지면 수정법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 여러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윤종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대가 달라지면 수정법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 여러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아래 '수정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는 1960년대 산업화·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인구 집중이 수도권의 과밀과 혼잡을 낳고 비수도권의 발전 잠재력을 떨어뜨린다고 판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만든 지 4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크고 작은 부작용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수도권 내부의 지역 격차 확대 문제이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경기도 14개 지자체는 자족 시설이 부족한데도 일률적인 입지규제를 받는 바람에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대가 크게 변하고 있다. AI시대, 4차산업혁명 등 변화의 물살이 점차 거세지고 있고 세계 초일류 국가들 사이에 기술 패권 경쟁도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또 저출산과 저성장 등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발맞춰 규제를 현실화하고, 동일 권역 안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세계도 변하고 있는데 여러 나라가 규제에서 혁신으로 기수를 돌리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2년, 도쿄지역 공장과 대학 입지 규제를 폐지하고 이곳을 국가전략특구로 전격 지정했다. 영국은 2010년부터 런던 동부를 IT 중심지로 개발하는 테크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1985년 수도권 입지규제를 대거 폐지하고 파리권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뛰고 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대가 달라지면 수정법도 달라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윤종은

수도권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 대한 담론으로 규제강화의 '국가 균형 발전론'과 규제완화의 '국가 경쟁력 강화론'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4년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발효(1982-1996) 이후 현재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시행 중( 2021-2040)이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따라서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국가균형이 이루어졌는지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었는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라면서 "국토 인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수도권의 공간적 확산이 확대되었으며 전년도 경제 부문 국가경쟁력이 22위를 차지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수도권정비계획상 공간구조 및 규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과세 불이익 등이 주원인이며 저출산·저성장 기조, 4차산업혁명 도래와 고급 인력 수요 등 환경 변화로 탈집중화와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 기조하에서 수도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저출산과 저성장 구조를 고려한 수도권 정비계획 수정, 도시혁신과 복합용도구역 제도 활용, 지식산업센터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위주의 공간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기조발제를하고 있다.윤종은

상생 발전과 혁신성장 선도하는 수도권 정책 필요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은 '4차 수도권정비계획과 과밀억제권역 관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4대 목표 및 전략을, 집중관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세계 최고 수준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수도권 혁신성장 역량 제고, 한반도 평화 경제 체계 구축과 연계" 등을 들었다. 또 "수도권을 과밀억제권,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로 차등화하여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권역 내 과밀 완화, 과밀화의 주변 확산 억제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실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라는 발제를 통해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과 중과세 적용 등의 규제로 인구와 성장 동력,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권역 내 영세산업구조와 높은 실업률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사례를 들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지방분권 강화와 분권지원방식 도입, 도시 성장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스마트 성장(smart growth), 다핵 메가시티화 적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이혜인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사무관이 발언하고 있다.윤종은

한편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이혜인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사무관은 토론에서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 상의 각종 규제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나 문제점 보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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