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유성호
김 대표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탓하기도 했다.
"건국 이후 70년,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겨우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 원 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훗날 빚 갚느라 허덕일 게 뻔한데도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 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 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드립니다.
(중략)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합니다. 아, 이거 문재인 정부 때 하자 그랬잖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이제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경우 외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는 경우에는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겠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가 있었지 않으냐", "선동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 "사람 죽여 놓고"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노동개혁, 법치 회복을 강조하며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근절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이에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거대 노조의 정치 투쟁과 불법 파업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고,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결국 힘없는 진짜 노동자와 국민만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건설노조 폭력배)이 멈췄다. 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판이 움직인다. 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이야기 아니겠나"라며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건폭이 뭔가, 사람 죽여 놓고 건폭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김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말씀,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대선 때, 지방선거 때도 약속했지만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저격했다.
이어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라"며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다. 우리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문] 김기현 "이재명의 장황한 궤변, 동의하기 어렵다"(https://omn.kr/24f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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