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 조치 규탄 교육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20일 오전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전교조와 교육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섣한 가운데 열렸다.
권우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하는 서명을 학생과 학부모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교사 대상 서명에 대해 수사의뢰 하겠다고 한 지 이틀 만에 전교조가 서명 대상을 더 확대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학생-학부모에게도 온라인 통신문 안내
전교조는 '학생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교육주체 공동선언문' 온라인 서명운동을 20일 오후 3시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서명운동에는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까지 참여할 수 있다. 전교조는 해당 서명운동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알리기 위해 온라인 통신문을 발송하고 학생 대상 계기수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해당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학생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을 단호히 거부하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것이 국민과 우리 학생들의 생명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교조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로 바다가 오염이 되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방사능이 축적된 수산물을 먹어야 한다. 수산물에 축적된 방사능은 학생들의 몸에 축적된다"면서 "이는 학생들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또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제1의 의무와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이 선언문을 통해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방사성 오염수 일본 내 보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 적극 반대 참여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8일, "전교조 서울지부가 6월 14일에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여 명에게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함에 따라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교조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물론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한국청년연대, 전국민중행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18개 단체는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말했지만 내부망의 업무 메일은 개인이라도 직원이라면 누구나 강연, 연수, 행사 홍보 등으로 이미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면서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를 인용하며 정치적 중립을 거론하고 있지만 악랄한 해석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정치적 입장을 뛰어넘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 삶의 문제이며 현재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교원노조 정당한 노조활동은 학생 생명 지키기"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20여 명은 '교원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은 학생 생명 지키기',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교육부', '교육부는 노조탄압 중단하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이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진행한 이번 서명내용에는 특정 세력과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겁박하고 나선 것은 교사 목소리를 틀어막고 학생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의 생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