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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관계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운 데서 평가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다”며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2018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문항을 분석, 발표하고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했던 교육단체가 최근 논란의 한복판으로 떠오른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고사(육모)' 킬러문항 분석을 모두 마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그 동안 킬러문항 존재 자체를 부인해온 교육부도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돌연 '6월 모의고사' 킬러문항 분석 결과를 오는 26일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 단체의 분석 결과에 더욱 눈길이 쏠린다.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 킬러문항 있는 것 같아"
▲ “배운 데서 평가하는 건 상식,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하라” ⓒ 유성호
23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아래 사교육걱정) 주요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우리 단체가 전문가들과 함께 6월 모의고사의 킬러문항에 대해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도표화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오는 26일 교육부의 킬러문항 발표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사교육걱정이 분석한 대상은 수학 영역이다. 이 관계자는 '킬러문항을 발견했느냐'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내부적으로 정확히 공유되진 않았지만, 킬러문항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킬러문항은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배운 고교 교육과정에는 나오지 않아 학원에 다니지 않고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뜻한다.
그동안 킬러문항 존재자체를 전면 부인해오던 교육부도 오는 26일 사교육경감 대책을 내놓으면서, 6월 모의고사의 킬러문항 분석 결과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태도가 바뀐 것이다.
앞서 사교육걱정은 '2019학년도 불수능 문항'과 관련 2019년 2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에서 수능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수능 출제기관이 관련 법령이 정한 출제 요건과 절차를 준수했으면 교육과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한편, 사교육걱정을 비롯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 '불수능' 소송 교육단체 "대통령 지시 긍정적, 법을 바꿔야" https://omn.kr/24e9a)
"배운 데서 평가하는 건 상식, 킬러문항 방지법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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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호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대입 경쟁 구조가 아무리 과도하다 할지라도, 배운 데서 평가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이라면서 "그런데 수능에서 도저히 학교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격차를 심각하게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2021년 9월에 수능 킬러문항 방지법을 강민정 의원이 발의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의 정지현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일각에선 수능 5개월 앞두고 혼란스럽다, 킬러문항 사라지면 준 킬러 문항 등장할 것이다, 사교육 경감의 근본대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킬러문항을 계속 내야 하는 문제이냐. 언제까지 우리 학생들을 변별력의 노예로 둘 것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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