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교육부 장관의 '내 탓이오'... "대통령 무섭냐?"

▲ 답변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주범으로 지적했던 수능시험의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중대한 범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교육과정 외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주호 장관의 거듭된 '내 탓이오'에 급기야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냐"는 질문마저 나왔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능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이 적절했는가'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은 사실 공정수능에 대해서 수차례, 훨씬 이전부터 말씀하셨다"라며 "교육부가 지시를 제대로 실천 못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건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이주호 장관 문제이고, 대통령의 수능 메시지가 적절했나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지만, 이 장관은 "적절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주호의 '내 탓이오'

강 의원은 고등교육법의 '수능 4년 예고제'를 언급하며 "수능을 5개월 앞둔 학생이나 학교 측이나 학부모 입장에선 장관 말대로 전적으로 대통령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4년 예고제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대통령 말씀은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재차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수능이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출제돼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원칙을 강조하셨음에도 제가 실천을 잘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공정수능론의 근거로 제시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주장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중대한 범죄"라며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교육업계의 불안 마케팅'을 지적하자 "이 문제는 지나치게 사교육 관계자들, 카르텔이라고까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킬러를 없앤다니까 준킬러를 얘기하고, 소위 불안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있다"며 맞장구쳤다.

▲ 교육위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와 장상윤 차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하며 앉고 있다. ⓒ 남소연

이런 가운데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그가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사단법인 에듀테크 업체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던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이권카르텔"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3월에 뭔가 강력한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6월에 난리가 났는데 장관은 4월 4일 사교육업체 대표들과 화기애애한 모임을 가졌다"며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된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 장관은 "이 당시에 저희들이 사교육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연히 사교육 대책을 준비할 때는 사교육의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와 대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유착이라고 말씀하는 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3월에 지시하셨냐, 안 하셨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시하셨다고 답변드릴 수 있다. 대통령께서 구두로 말씀하셨고 제가 구두로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교육부가 제대로 실천을 못한 부분에 있다"는 해명을 반복했다.

윤 대통령 '3월 지시' 정말 있었나

안민석 의원은 한 번 더 '3월 지시'의 존재를 캐물었다. 그는 "대통령의 워딩이 뭐였나. 기억나시는대로"라고 질의했다. 이주호 장관은 "공정한 수능이고, 수능이 반드시 공교육에서 다룬 내용에서 출제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강조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언제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봐야겠지만 대통령 보고시에 대통령이 지시했다. (날짜를) 체크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6월 모의고사는 공정수능이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을 줄곧 비호했다.

안민석 의원 : "장관님, 대통령이 무섭습니까?"
이주호 장관 : "…"

이 장관은 3, 4초 정도 멈칫하다가 멋쩍게 웃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원칙을 말씀하셨고, 당연히 원칙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은 장관의 몫"이라며 "30년 동안 이렇게 대통령과 장관이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굉장히 강하게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담당 국장이) 인사조치된 것"이라며 "(대통령이 말한) 그 중요한 원칙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에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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