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와 경제적 생애주기 복구로 내수 경기 살리자"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주제로 국회토론회 열려

등록 2023.06.29 09:28수정 2023.06.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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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실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경제위기대응센터 주관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윤종은


대내외 환경 악화로 내수 경기 침체 지속

한국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 위기가 종식되면서 소비, 투자, 수출 등이 회복되고 내수 활성화가 기대됐지만 기대는 물거품에 그치고 있다. 오히려 국가 간 기술 및 진영 대결 심화, 전쟁 리스크 부각, 물가 상승과 글로벌 고금리 등이 겹쳐 대내외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한은과 OECD가 한국의 올 하반기 경제성장율을 1.5%까지 낮추는가 하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당연히 대다수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내수 경기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6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실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경제위기대응센터 주관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많은 전문가들과 김태년, 홍성국, 김경만, 김경협, 양이원영, 유동수 국회의원 등 여러 정치인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홍성국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국내 건설, 소비, 투자가 부진하고 내수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부양, 정부의 재정투자 지원, 내수경기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등의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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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홍성국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종은

 
종합적 개혁으로 양극화 해소와 경제적 생애주기 복구 필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은 물가안정 기조 하에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활성화' 추진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내수 붐업 패키지' 50여 개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대규모 재정적자(연간 70조 원대)가 예상되고 근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출은 바람직하지 않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또 부자 및 대기업 감세와 대규모 세수 감소를 유발한 작년 세법 개정을 원상 복귀하고 상속세 개악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인 교수는 또 "구조개혁 없이 양극화 해소와 내수활성화는 불가능하다"며 "시장소득 불평등과 재분배정책의 한계로 인한 임금 불평등의 개선이 전제되고 종합적 개혁으로 양극화 해소와 경제적 생애주기 복구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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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바라는 내수활성화 대책'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내수침체는 고물가, 고금리, 수출감소, 인력난, 고부채 등의 복합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다"며 "개별 중소기업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경제구조 개선과 정책 지원을 통한 위기 대응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 정책의 대전환,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위기에 대응, 부채의 적정 관리, 내수진작 캠페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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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바라는 내수활성화 대책'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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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이 '관광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 가능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윤종은

 
관광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 시급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은 '관광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 가능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내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관광산업 동향은, 국내에서의 내국인 여행은 다소 회복된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이나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회복세가 더디다"며 "코로나 등으로 타격이 큰 중소업체들을 중심으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광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으로 "관광 행정조직 위상 강화와 관광재정 확대, 관광 행정 체계에서 민간 역량 강화, 선진국 진입에 따른 관광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내·외국인 여행객의 지역방문 유도, 정부 관계부처별 관광촉진책 유도, 방한 외국인 총량보다 총 소비액 위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내수위기 극복 방안을 위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과 문화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층의 구직난 해결, 실업자의 교육·직업 훈련 강화, 노인 빈곤 해결, 주거 사다리 재건,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골목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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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실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경제위기대응센터 주관으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윤종은

#내수위기 극복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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