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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 시민노동사회단체가 29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 발의로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민수
거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열악한 하청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하청노동자지원조례' 제정에 나섰다. 지자체장이나 시의원 발의가 아닌 주민 발의에 의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아래 주민청구운동본부)는 29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발의에 의한 하청노동자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청노동자 지원조례는 △하청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과 이행 평가, △표준계약서 제작과 적용, △자문위원회 구성 등 하청노동자 권익보호 조항을 폭넓게 담고 있다.
주민청구운동본부는 "거제지역 산업현장의 저임금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고, 숙련된 노동자의 빈자리로 인해 다가올 조선산업 부흥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회생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며 "하청노동자 지원조례제정을 통한 거제시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은 "조선산업 불황기 때 실직한 하청노동자들이 호황기에 접어든 지금에도 조선업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는 고강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다"며 "조선산업이 거제 경기를 떠받치는 상황에서 비정규·하청노동자가 다시 거제로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모든 거제시민을 보듬는 것이기도 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자체장이나 시의원 발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정하는 주민 발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특이점이다. 주민 발의 제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70분의 1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그다음 시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제정된다.
주민청구운동본부 신호식 사무국장은 "지자체장이나 시의원의 발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으나 직접 주민 발의 방식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현장 노동자들이 법과 조례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도 만들면서 서명운동과 함께 조례 내용과 취지도 같이 알리기 위함이다"며 "거제는 최소 2700여 명 이상 서명이 필요한데 더 많은 서명을 통해 취지를 호소하고 조례 제정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민주노총 거제시지부 정상헌 지부장과 금속노조 거통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김중회 사무국장, 더불어민주당 정해관 사무국장, 정의당 권영화 국장, 진보당 박철모 위원장, 거제경실련 배동주 사무국장 그리고 거제시의회 노재하 이태열 시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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