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빈집 319채... '어찌할까요?'

등록 2023.07.04 13:59

수정 2023.07.04 13:59

▲오가의 한 빈집. 지붕과 담이 무너져 내려있고, 집 안과 밖이 수풀로 뒤엉켜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다.<무한정보> 황동환

예산 지역 빈집이 해마다 늘고 있다. 충남은 5000채에 육박하고, 예산군은 300채가 넘는다.

빈집은 장기간 방치 될 경우 미관뿐만 아니라 해충, 붕괴 등 여러 위험을 안고 있다. 또 범죄 현장으로도 변할 수 있어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해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관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빈집세 등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4월 예산군이 마을 이장을 통해 처음으로 빈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빈집은 319채다.

읍면별로는 예산읍이 76채로 가장 많고 ▲고덕 49채 ▲광시 44채 ▲삽교 42채 ▲덕산 29채 ▲신암 18채 ▲봉산 14채 ▲오가 14채 ▲신양 12채 ▲대술 8채 ▲대흥 8채 ▲응봉 5채 순이다.

충남도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4843채다. 서천이 815채로 가장 많았고, 홍성(537채), 태안(388채), 논산(363채) 예산은 다섯 번째다.

군에서도 빈집을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과 '예산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등을 적용해 여러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농어촌정비법'상 5년 단위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세우고, '빈집조례'에 따라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빈집 정비에 들인 비용은 ▲2020년 2억1000만 원(71채) ▲2021년 2억1900만 원(73채) ▲2022년 2억4000만 원(87채)이다. 군은 올해 한 채당 철거비를 지난해보다 200만 원 상향해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80채 물량을 목표로 예산 4억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소유자들 중 일부는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도,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철거를 포기하고 있다. 지난해는 당초 빈집철거물량 110채를 목표로 예산 3억3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철거비용이 집 한 채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23채의 빈집 소유자들이 철거를 포기했다.

지난 2020년에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빈집 1곳을 선정해 2000만 원을 들여 수리했지만, 투입 비용 대비 낮은 결과물 때문에 현재 군 빈집정비사업은 철거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행정이 마음대로 철거를 집행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철거비 지원 대신 '빈집세'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6월 12일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어촌 빈집정비의 대안으로 빈집세 신설을 건의했다.

재산세 외에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해 경제적 부담을 주자는 것으로, 해외에선 시행하는 곳이 있다. 미국은 주정부마다 빈집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영국은 세금을 중과세하고 있다. 일본은 교토시가 빈집세 부과를 위한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빈집 철거,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는 쪽에서 빈집세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정책방향을 선회하려는 조짐까지 보이는 것이어서 빈집 해결 문제는 당분간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6월 8일 그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지자체 등이 별도로 하던 빈집조사를 한국부동산원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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