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노동단체 "수신료 분리징수, 지역방송국 폐지 염려"

등록 2023.07.05 13:42

수정 2023.07.05 14:07

▲2013년 3월 29일에 있었던 KBS울산방송국 사옥 증개축 준공식 모습울산시 사진DB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통과 처리하자 울산지역 시민·노동단체가 일제히 "언론 길들이기를 넘어 공영방송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방송국 폐지가 염려된다"라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울산YMCA, 울산YWCA,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는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4여 년 남은 정권을 위해 공영방송의 틀을 깨버렸다"며 "그 책임을 현 정권과 이에 충실히 따른 방통위가 오롯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배경으로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지지율 하락이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 있다'며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바이든-날리면 사건으로 MBC 취재 배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자료를 빌미로 한 MBC 압수수색, 한전이 가진 YTN 지분매각, 포털 뉴스 알고리즘을 문제 삼는 압박 등 언론장악, 언론통제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논의도, 합의도, 후속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KBS 수신료 분리징수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특히 후임 방통위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전 특보는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을 동원해 여론조작 및 방송사 인사개입 등 적극적으로 언론장악에 나섰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한마디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갑작스런 대통령의 돌출 발언에 방통위를 비롯한 각 기구는 돌격대 역할을 수행했다. 집권여당은 사회적 책무가 아닌 당파적 이익에 따랐다"고 비판했다.

"수신료 개선 문제가 과제이나 이렇게 날림으로 처리할 순 없어"

시민사회노동단체는 "KBS를 둘러싼 정치 후견주의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었고, 또한 수신료 개선 문제는 그간 방송개혁 과제 중의 하나였으나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시민들로부터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따가운 질문도 존재한다"고 상기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영방송의 재정적 근간을 이런 식의 날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며 "분리징수가 되면 당장 수신료 감소 및 별개의 징수 비용으로 KBS 연간 예산 1조 5000억의 1/3인 5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재원 방안이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해 앞으로 KBS 1TV 광고와 각종 과잉 협찬을 비롯한 방송 자체의 과도한 상업화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며 "지역에서는 KBS울산방송을 비롯한 18개 지역국과 방송총국의 통폐합으로 인한 지방방송의 공영성 하락도 근심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가 뜬금없는 사교육 카르텔 철폐를 내세우며 공교육 강화를 말하는 가운데 수능연계 강의, 사교육비 감소, 교육격차 해소 등의 역할을 하는 EBS에도 심각한 재정감소(KBS 수신료의 3% 배분. 현 194억 배분액 중 140억 감소 예상)와 이로 인한 기능후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이후 조만간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혼란 속에서 종국적으로는 KBS 민영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또한 지역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역위기의 시기에, 지역의 문제를 조명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담을 지역 공영방송의 위축과 상실 그리고 끝내 지역소멸의 가속화마저 마저 불러올 수 있는 지역방송국 폐지 현실화를 염려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오탈자 신고

#수신료 분리안 울산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