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적범죄정당, 해체하라" 국힘 당사에 나붙은 종이현수막

▲녹색당 대구시당 황정화 운영위원장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항의 행동 뒤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생태의 적, 원전의 힘, 국민의힘 항의 행동 ⓒ 정수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일본의 지구적 범죄 지원하는 국민의힘 해산하라!"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그 말이 괴담이다!
""수족관 물 마시고 SHOW(쇼)나 하는 국힘 해산하라!"
"국민의힘이냐, 일본의힘이냐? 정신차려라!"

10일 오전 7시 국민의힘 대구시당 정문 앞에서 분노에 차 항의하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지구적 생태학살에 방조하는 국민의힘 항의 행동'에 나선 녹색당 대구시당 황정화 운영위원장과 장정희 사무처장이었다.

당직자가 출근하기 전이라 국민의힘 당사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들은 항의 구호가 담긴 종이를 대구시당 간판과 정문 유리에 붙이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 앞 현관에 '전구적범죄정당'이란 종이 현수막과 구호가 담긴 종이를 붙이고 있는 녹색당 대구시당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수족관 물 마시고 쇼나 하는 국힘 해산하라"

이들은 우선 국민의힘 간판 아래 "지구적범죄집단"이란 문구를 크게 붙이고, 유리문에는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그 말이 괴담!', '수족관 물 마시고 SHOW나 하는 국힘 해산하라', '일본의 지구적 범죄 동조하는 국힘 해체하라', '국민의힘이냐, 일본의힘이냐? 정신차려라', '핵쓰레기는 국힘 당사에 보관하라', '바다가 쓰레기장이냐? 지구생태 훼손범죄 당장 멈춰라', '원전의힘', '자본의힘', '일본의힘', '생태의적' 등의 문구가 적인 종이를 덕지덕지 붙였다.

2012년 창당한 녹색당은 지금까지 11년 동안 꾸준히 탈핵을 외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기도 하다.

▲녹색당 대구시당의 국민의힘 항의 행동의 두 주역인 황정화 운영위원장과 장정희 사무처장이 항의 행동 포즈를 취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그동안 탈핵에 목소리를 높여온 녹색당이기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당 차원에서 중요한 의제로 채택해 싸우고 있는 중이다.

대구시당 황정화 운영위원장은 이번 국민의힘 규탄 항의행동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의 문제로 전국적으로 찬반과 온갖 정치적 행태가 오가고 있는 이때에, 국민의힘은 지구생태계의 마지막 보류인 바다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수조 물이나 퍼 마시고, 기준치 이하는 안전하다는 괴담으로 국민을 우롱했다. 국민의힘은 대구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배신하고 IAEA와 도쿄전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도저히 두고볼 수 없어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에 항의 행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항의 행동 후 대구시당 앞에 계속 머물며 일인시위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항의 행동 뒤 황정화 운영위원장이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 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한편 지난주 녹색당은 IAEA 사무총장의 방한에 맞춰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했는데, 당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일본 근해와 태평양 및 환태평양 생태계에 누적적 피해를 줄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방사능 오염의 시작이 아니라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유출된 방사능 물질에 대한 지속적 추가이다. 지금의 ALPS 통과 오염수와 2011년 사고 때 오염수를 비교해 볼 때, 전자가 후자보다는 '덜' 위험하다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논의이다. 해양의 방사능 오염은 해양 생태계에 누적적으로 작용한다. 이번 해양투기가 30년 이상 계속된다면, 그간의 피해에다 새로운 피해를 추가로 주게 될 것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해양 생태계 다음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곳은, 후쿠시마 주변의 해역과 어민 및 주민이다. 후쿠시마현 어업협회는 꾸준히 해양투기를 반대해 왔고, 투기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녹색당은 일본녹색당과 함께 일본 어민의 요구를 강력히 지지한다.

그러므로 해양투기는 한국 및 주변 국가의 시민들에게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수산물/농산물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일본 근해에서 잡힌 수산물이 한국산으로 둔갑한다든가, 느슨한 검역을 뚫고 유입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일본 근해에서 넣은 선박평형수가 한반도 근해에서 방류될 가능성도 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기존에 자행하고 있는 일반 핵발전소의 방류뿐만 아니라 사고 핵발전소의 오염수마저 합법적으로 투기하는 선례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핵발전 국가가 아무 거리낌 없이 전 인류에 방사능을 유출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핵발전 진흥으로 나아가게 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저지 싸움은 탈핵을 위한 싸움의 중요한 계기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문제점을 강조하려고 한국의 핵발전소의 삼중수소 문제를 감추는 것도 심각하고, 한국의 핵발전소에서도 삼중수소가 배출되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심각한 태도이다.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는 사고 핵발전소 오염수이므로 확인되지 않는 수많은 '방사능 핵종'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반 핵발전소의 삼중수소는 심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월성 주민에게서 발견되듯이, 한국 핵발전소에서 유출되는 삼중수소는 생태계와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점점 누적되고 있다. 일본의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시설이 가동이 될 경우, 엄청난 삼중수소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것은 일본과 한국의 대결이 아니다. 찬핵과 탈핵의 대결이다.

궁극적으로 태평양은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것이 아니다. 태평양과 오대양을 함께 쓰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진행되는 방사능 오염수 투기는 근원적으로 불법이고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