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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7.12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을 향해 북한의 핵미사일이 유럽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입 위협으로 평가하면서 '가치 연대' 강화를 호소했다. 북한의 군사적 의도를 부풀려 나토 동맹국의 대북 적대감을 심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12일 오전(동유럽 일광절약시)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회의 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수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북한은 또다시 ICBM을 발사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이곳 빌뉴스는 물론이거니와 파리, 베를린, 런던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며 "우리는 더욱 강력히 연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나토 동맹국은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이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나토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의 화성17형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만5000km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유럽 각 국가가 사정거리에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날 윤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가리켜 나토 동맹국에게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공언한 것은 북한이 기존의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어느 나라든 핵미사일로 공격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나토 동맹국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토는 북한의 핵 위협을 규탄하면서도 직접 관여하는 것은 피하는 모습이다. 전날 나온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면서 그 상대로 일본, 미국, 한국을 지목했다.
"가짜뉴스 대중선동 조장하는 건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 중국 겨냥?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사이버안보 위협을 비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의 편익을 증진해야 할 디지털 매체와 사이버 공간은 가짜뉴스 유포와 대중 선동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들을 만들어 내고 조장하는 것은 바로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쟁과 폭력, 그리고 여론 조작을 서슴지 않는다"며 "그 과정에서 국제규범이 무시되고 기존의 합의와 약속이 파괴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중국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날 나온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중국의 악의적인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작전과 대립적 수사 및 허위 정보는 (나토) 동맹국을 목표로 하고 동맹국의 안보를 해친다"고 비난했는데, 이와 궤를 같이하면서 강도를 높여 중국을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나토의 기존 '전장 정보 수립·수집 활용 체계'(BICES·바이시스)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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