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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전범기업 사죄·배상을 요구하며 정부가 제시한 '판결금' 수령을 거부 중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 성금 모금에 동참을 제안하고 있다. ⓒ 유성호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전국 6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제헌절인 17일 사법부와 싸움에 나선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제헌절에 부치는 입장문을 통해 "일본 피고기업 방패막이에 나선 윤석열 정권의 행보가 차마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이 일본 전범기업 면책을 위해 국민 혈세로 대한민국 사법부와 싸움 나섰다"며 "제헌절을 맞아 정부의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민족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역사정의평화행동은 "제3자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법원에 '판결금' 공탁을 신청했던 정부가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불수리' 처분에 직면하자, 공탁 유효성을 다투기 위해 다시 '이의 신청'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5일 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관련 공탁을 '불수리' 처분한 광주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14일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대상으로 공탁을 제기했다가 '불수리' 처분을 받은 전주지방법원에 또 다시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탁'은 그 자체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채권 소멸을 기도하는 정권의 폭거이다"며 "가해자인 일본 피고기업의 사죄와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유족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제3자 변제를 거부한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시민단체의 모금운동도 공탁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피고기업을 면책시키기 위해 민법 규정조차 무시하고, 공탁을 시도했다가 퇴짜를 맞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정의평화행동은 "법원에서 판결된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엉뚱하게 피해국이 떠안는 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고, 윤석열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의 '이의 신청'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기 위한 사생결단 선언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대법관 출신 민영일 변호사, 이명박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 등 8명의 호화 변호인단까지 꾸렸다"며 "일본에는 한없이 고분고분하더니 이제는 우리 사법부를 상대로 결기를 높이고 있다. 이러니 일본 정부의 '용산출장소'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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