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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윤석열 정부 상반기만 114조 차입... 세수펑크로 남발"

코로나 시기 제외하면 지난 10년 중 최대... "전 정부 적자폭 상회, 부자감세로 현세대 약탈"

등록 2023.07.17 11:26수정 2023.07.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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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5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상반기 들어 약 114조 원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평년 대비 14조 원을 덜 쓰고도 일시차입금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수 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장혜영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세수 부족 탓에 일시적으로 빌린 자금이 올 상반기에만 113조 7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최대 차입이 있었던 2020년 코로나19 시기 다음으로 큰 규모고, 10년 평균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숫자는 '상반기' 일시차입금이기 때문에 그 액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 4월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45조 4000억 원 적자로, 2020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였다. 

정부는 일시적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은의 재정증권 발행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상반기에 87조 2000억 원을 차입했을 뿐 아니라 26조 5000억 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다. 2020년 142조 5000억 원을 일시차입한 사례도 있지만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상반기 일시차입금 규모는 사실상 역대 최고다. 2013~2022년 평균은 62조 7000억 원이고, 문재인 정부 평균은 55조 1000억 원 수준이었다.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보다 평균 적자 규모가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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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재정당국은 일시차입을 두고 국고금관리법에 의거해 모두 연내 상환하게 되므로 재정건전성과 관계 없는 일시적 자금 융통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현재의 세수부족이 일시적이라는 가정에서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월별 세입 및 재정 지출 수요의 패턴이 해마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일시차입금이 많은 해는 재정적자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 해명을 반박했다. 

게다가 올해는 예년에 이뤄지던 상반기 조기재정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수입과 지출의 불일치가 컸다. 현재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4월 기준 37.7%로 2014년 36.5%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았다. 의원실은 정부가 평년 대비 14조 원을 덜 쓴 것으로 추정하면서 "재정지출은 예넌에 비해 줄었는데 일시차입금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수결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5월말 기준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36조 4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두고 '국채를 남발해 미래세대를 약탈한 정부'라고 비난했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부의 평균 적자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4월 기준, 문재인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평균 37조 5000억 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낸 적자는 45조 4000억 원"이라고 짚었다. 최근 나온 5월 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적자폭은 52조 5000억 원으로 또 문재인 정부 5월 평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48조 7000억 원)을 웃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한다더니 실상은 세수펑크로 일시차입을 남발하느라 급급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부자감세를 해놓고도 종부세와 양도세 등 추가 감세를 예고하며 재정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을 위해 현재세대를 약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윤석열 #부자감세 #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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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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