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기득권 내려놓기' 말하는 박광온 "선거제 개혁도..."

등록 2023.07.18 10:56

수정 2023.07.18 11:02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일 '민주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말하고 있다. 그는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의 선거제도 개혁 방향 또한 "거대 양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임을 명확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지와 끈기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개혁은 국민 통합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통합의 정치가 아닌 대립의 정치는 선거제의 부정적 산물이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대결정치를 낳고, 대결정치는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박 원내대표는 진단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 의석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거대 양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어느 한 정당이 특정지역을 싹쓸이 하는 또다른 기득권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첫째,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 양당의 독식을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뒷받침함으로써 사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득권의 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민주당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정당은 선거법을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개별의원은 자신의 당락을 셈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국회 전원위원회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통해서 정치개혁과 정치복원을 위한 선거제 개혁은 폭넓게 이미 합의돼있다. 선거개혁의 전제와 원칙, 본질에 입각해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원내대표 당선 후 꾸준히 민주당의 쇄신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처음 주재한 원내대책회의부터 "지지자들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며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당의 쇄신을 확장의 전제조건으로 꼽아왔다. 그는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도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다.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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