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8월부터인데... 녹색 민방위복 교체 난감한 지자체

등록 2023.07.18 17:56

수정 2023.07.19 04:47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충남의 한 지방의원은 최근 소속 군청 관계자로부터 옷 치수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8월부터 현재의 노란 민방위복을 녹색(그린)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옷 치수를 묻는 전화였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무총리 소속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방위복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바뀐 녹색 민방위복을 입도록 한 것이다. 또 오른팔에는 태극기, 왼팔에는 소속 기관명을 달도록 했다.

충남도도 지난주 행안부로부터 지침을 받아 충남 시군에 이를 알렸다. 다만 행안부는 민방위복을 한꺼번에 교체할 경우 예산 부담은 물론 업체에서도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을 혼용해 점진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한 민방위복 제작업체 관계자는 "현재 200벌 정도 주문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을지연습 전까지 제작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자재가 이달 말에나 도착할 예정이라 8월 둘째 주나 돼야 제작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각 시군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대전충남 지역의 경우 업체별로 한 벌 당 5만 원에서 5만 9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가도 당초 예상했던 한 벌당 3만 원의 두 배에 달한다. 공무원 100만 명을 기준으로 민방위복을 바꾸려면 500억 원에서 59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충남의 경우 도 본청 2300여 명(소방직 제외), 시 군청 1만 6000여 명 등으로 모두 1만 8000여 벌이 필요하다. 교체 비용만도 10억 원 남짓에 이른다.

충남도 관내의 한 시청 관계자 A씨는 "예산 부담으로 우선 8월 을지연습 기간에 입을 수 있도록 지방의원들과 간부 공무원 등 필수 요원 위주로 우선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지방의원도 있다. 조상연 당진시의원은 "확인해 보니 지난 2005년부터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있다"며 "바뀐 민방위복은 기능성과 편의성이 더 높다고 하지만 현재 입고 있는 민방위복도 멀쩡하고 큰 불편함이 없는데 큰돈을 들여 굳이 바꾸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체하더라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간부공무원이 아닌 신입 공무원부터 교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충남 부여군 사는 오아무개씨(52)는 "내가 사는 부여는 물론 전국이 물난리로 난리인데 큰돈을 들여 민방위복을 바꾸는 게 그리 급하고 중하냐"며 "그런 돈 있으면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나 쓰게 달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행안부에 문의한 결과 언제까지 교체하라는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각 기관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차근차근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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