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양평군 공무원 '정치중립 위반' 경기도에 감사 요청

등록 2023.07.20 15:40

수정 2023.07.20 16:01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군민의 염원이 담긴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양평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20일 경기도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복무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즉시 감사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감사 대상은 민주당사 항의 방문에 동행한 양평군 공무원 및 지주연 부군수 등 16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TF 소속 공무원 22명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양평군은 현재 고속도로 재개를 위한 군민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등 공권력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태는 '공무원은 집단, 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평군은 고속도로 재추진 군민 서명 운동을 범군민 대책위를 앞세워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마을 이장 등에게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라며 "양평군의 내부 전산망에 행동 지침을 발표하는 등 군민을 갈라치기하고 일방의 입장을 군의 입장으로 만들기 위해 관변단체 등의 조직을 동원했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월 11일자 '간부회의 소통사항' 문서를 보면 '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추진 재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무원들도 힘을 모으기 바람'이란 내용이 나온다"면서 "예타안에 비해 국토부·양평군 안(강하IC 포함)이 우리 군에 더 이익이 되는 점을 주민들에게 객관적, 합리적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 동원되거나 개입하는 일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서울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양서종점) 조기착공을 촉구했다.박정훈

민주당 경기도당은 또 지난 9일 전진선 양평군수가 민주당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할 당시 10여명의 양평군 공무원들이 배석한 것에 대해서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적 행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도가 해당 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조사해 합당한 처벌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군수의 정치적 행위에 공무원이 동원되거나 개입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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