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도 무기 확산탄 생산 숨기려 한 한국 정부?

전쟁없는세상은 올해 5월에 국제지뢰금지운동(ICBL)-확산탄금지연합(CMC)의 의뢰로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과 대인지뢰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매년 발표되는 대인지뢰·확산탄 모니터 보고서 중 한국 부분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대인지뢰와 확산탄은 각각 대인지뢰금지협약(1997)과 확산탄금지협약(2010)에 의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구실로 대인지뢰와 확산탄의 비축과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두 협약에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확산탄은 집속탄 혹은 분산탄이라고도 불리며, 하나의 탄두('모탄') 안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소폭탄('자탄')이 들어 있어 넓은 면적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무기다. 소폭탄이 넓은 지역에 확산되면서 군사 표적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못해 수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게다가 불발된 소폭탄이 잔류하여 지뢰처럼 분쟁 종식 이후까지 많은 민간인 피해를 낳아서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간주된다. 핸디캡인터내셔널의 조사에 따르면, 확산탄 피해자의 98%는 민간인이며, 이 중 1/3 이상이 어린이다.

1999년 유고슬라비아 연방, 특히 코소보와 세르비아에서 나토가 사용한 확산탄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국제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라크, 레바논, 라오스 등에서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작년 8월 CM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최소한 689명이 확산탄으로 숨졌으며 대부분은 민간인이었다. CMC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양측 모두 확산탄을 사용했지만 러시아 측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썼다"고 분석했다.

"안 만들었다" 했는데 알고 보니…

올해 질의에서 방위사업청은 "2022년 (한국) 방위산업체가 확산탄을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2021년,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지난 몇 년간 매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확산탄 획득에 쏟아왔다. 국방부 예산 자료를 근거로 확산탄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후속 질의하자 답변이 바뀌었다.

▲2022년 확산탄 예산 (출처: 2022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2022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

확산탄을 생산하지 않았다는 이전의 답변이 "전투예비탄약에 국한하여 자기 파괴 메커니즘을 갖추지 못한 확산탄 생산 여부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자기 파괴 메커니즘을 갖추지 않은 대인지뢰'에 관한 질의와 혼동했다는 주장인데, 별개의 질의를 혼동해 답변했고 사실상 결재 과정에서 아무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쉽게 납득할 순 없다.

방위사업청은 이어서 전투예비탄약 중 "자기 파괴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는 155mm DPBB, 239mm 분산유도탄은 생산한 사실이 있"으며, 전술함대지유도탄에 관해서도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소한 이 세 종류의 확산탄을 생산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DPBB? 분산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방위사업청이 언급한 DPBB는 "이중목적 항력감소(dual-purpose base bleed)" 포탄으로 '이중목적'은 장갑도 뚫고 사람도 잘 죽인다는 뜻이고 '항력감소'는 더 멀리서 죽일 수 있다는 뜻이다. 풍산이 생산하는 155mm DPICM (B/B) K310은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된 M864 확산탄과 같은 종류의 포탄이다. 한국이 미국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우회 수출했다고 알려진 155mm 곡사포탄이 같은 K310였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의심해볼 수 있다.

239mm 분산유도탄은 다연장 로켓 발사기 '천무'에서 발사되며, 탄두 하나 안에 수백 개의 소폭탄이 들어 있어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한화의 방산 부문 중 일부가 분리되어 독립한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생산한다.

당시 한화는 확산탄 생산 기업이라는 이유로 해외 투자 기관들로부터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문제가 되자 ESG 경영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 사업 부문을 접거나 전환하는 대신 새로운 회사를 만든 것이다. 확산탄을 쏘는 데 필요한 천무 체계는 여전히 한화에서 생산한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한국은 작년에 천무 288문 수출 계약을 폴란드와 맺었는데, 천무에서 발사하는 탄약도 같이 수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국가간 수출입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2호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이다.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239mm 유도탄 ? 확산탄두(위) 및 단일고폭탄두(아래) 한화

LIG넥스원이 생산하는 전술함대지유도탄 '해룡'은 해상에서 연안 및 내륙의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확산탄이다. 역시 탄두 안에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 있으며, 축구장 2개 면적을 파괴한다고 알려졌다. 해룡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종말 팝업(pop-up)기동을 통한 자탄효과 극대화 및 균일한 분산형태의 자탄 방출"이 있는데, 이는 폭발 직전 높이 솟아올라 요격을 피하고 소폭탄을 더 고르게 흩뿌려 적을 잘 죽인다는 뜻이다.

개발, 생산, 비축, 사용에 수출까지

작년에 획득한 것이 이 정도이고, 한국군은 이 밖에도 2.75″ 다목적분산탄(MPSM), 40mm DPICM, 현무-IIA, 미국에서 구입한 다목적정밀유도확산탄(CBU-105)과 육군 전술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등 다종의 확산탄을 비축, 실전 배치 및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 천무 체계로 발사 가능한 230mm급 무유도탄도 새로 개발하고 있다. 미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무유도탄이 불발률이 높다는 이유로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군 획득이 아닌 수출을 위해 생산한 확산탄이 더 있을 수도 있다. 2018년 국회 예결위 회의록을 보면,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정부가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으로 "확산탄을 생산해 수출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다. 폴란드와 천무 수출 계약을 맺기 이전부터 확산탄을 수출해왔음을 추측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백번 양보해서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확산탄이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비인도적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확산탄 생산 사실을 숨기려 하고 수출 사실을 비공개하는 한국 정부의 불투명한 태도는 이러한 걱정을 가중시킨다. 한국 정부는 당장 확산탄의 개발과 생산을 중단하고, 비축분을 폐기하며, 수출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이전을 불허해야 한다. 또한 확산탄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전쟁없는세상 블로그 http://www.withoutwar.org/?p=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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