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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해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측근이자 '초고속 승진'으로 화제가 됐던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서면주의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 자체도 문제지만, 그가 음주운전 등 공직자 비위 감찰을 맡는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최근에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승진한 김숙동 국장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징계를 받지 않고 서면주의 처분으로 끝났는가"라고 물었다. 최 감사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며 "굉장히 오래 전 얘기여서, 아마 그 당시에 맞는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이 의원의 사전질의에도 '김 국장의 음주운전은 서면주의로 끝나 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금 직위가 특별조사국장인데 임무가 공직자 부패행위 감찰 맞나. 그리고 그 5대 비위 중에는 당연히 음주운전도 들어가 있다"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징계도 안 받고 초고속 승진해서 오히려 음주운전한 사람들 감찰하는 직위에 가는 게 국민들 상식에 맞겠나"라고 지적했다.
최 감사원장은 "글쎄요. 국민들 보시기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일 잘하는 유능한 간부 직원"이라며 "그동안 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승진 인사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탄희 의원 : "부임하고 나서 작년에 한국수출입은행 감사했다. 그때 음주운전 관련돼 징계시효가 완성된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감사결과를 냈다. 불이익 주라는 취지이지 않나. 국방기술품질원 감사 때도 '음주운전 직원의 징계를 감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SR 감사에서도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규칙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 "흠흠…"
이 의원은 "밖으로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렇게 칼 같이 말씀하셨는데 안으로는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은 것 같다"며 "음주운전 이력이 있고, 징계도 안 받은 분이 두 번의 초고속 승진으로 이제는 공직자들의 음주운전행위를 감찰하는 직을 하고 있다. 어떻게 비칠지 한 번 숙고해보시라"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특조국장이 직원들의 음주운전만 하는 것은 아니고…"라며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제도적으로 감사원의 인사 특혜 여부가 문제되면 누가 감사하냐"고 물었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라는 최 감사원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셀프감사네요"라고 되물었다. 최 감사원장은 "그게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달라"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8월 부이사관(특별조사국 제1과장)으로 승진한 김숙동 국장은 올 7월 12일 특별조사국장으로 보임, '가장 빠른 국장 승진'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월성 원전 감사를 진행했고, 부이사관 시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문재인 정부 주요국가 통계 관련 감사를 주도했다. 감사원은 김 국장 인사관련 보도자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통한 통계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했다"고 호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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