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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 누락 부실시공 LH아파트와 관련, 건설노조대전세종지역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3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방임한 국토부와 정부가 건폭"이라며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노동계가 '철근 누락' 부실시공 LH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불법도급·속도전 방임한 국토부와 정부가 건폭"
건설노조대전세종지역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진보당대전시당 등은 3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방임한 국토부와 정부가 건폭"이라고 주장하면서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 탄압한 윤석열 정권을 규탄했다.
이들은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부실시공의 원인은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곧 건설현장에서 철근 누락과 같은 물량 죽이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따라서 ▲발주자의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등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실시공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공범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급감한 반면, 건설사는 늘어났다. 이로 인해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선택하는 것은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신변상 불안정성을 악용하게 하고, 장시간 중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착취를 낳아 결국 철근을 누락하게 되는 '부실시공'으로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최대 공공 발주처인 LH는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주 52시간제)' 등 법제도를 무시하고 빨리빨리 속도전을 방임했으며, 제도 정착에 힘써야 할 국토교통부 등 정부당국은 적정공기는커녕, 미등록 이주노동자 착취의 문을 열어 속도전을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건설노조는 건설사와 임단협 교섭을 통해 중간 도급업자가 아닌 건설사와의 직접고용 관계를 맺음으로써 불법도급을 근절하고, 기능학교 운영 등을 통해 숙련공 양성을 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의 세치 혀끝에서 시작된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으로 숙련공은 설 자리를 잃고 부실시공만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정부가 건설현장 품질 경쟁을 저해하는 '건폭'이다"라면서 "21세기 세계화 시대, 명품 건축물을 말하기 전에 건설기능인등급제와 기능학교 통한 숙련공 양성, 적정공기 준수, 노조탄압 중단, 이것이 최대 공공 발주처 LH와 국토부를 위시한 정부 당국이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경찰은 건설사와 정권으로 이어지는 이권카르텔을 철저히 수사해 부실시공 책임자를 처벌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제발 전 정권·남 탓 좀 그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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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 누락 부실시공 LH아파트와 관련, 건설노조대전세종지역본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등은 3일 대전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방임한 국토부와 정부가 건폭"이라며 부실시공 책임자 처벌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율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단계에 다다랐다"며 "철저한 전수조사와 처벌,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보수 공사와 손해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현장 불법과 비리의 주범은 돈벌이만 되면 뭐든지 하는 건설사, 그들의 불법과 비리를 처벌하지 않고 결탁한 공무원, 정치인들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면서 "그런데 불법과 탈법을 문제 제기하며 싸워온 건설노조를 윤석열 정권은 '건폭'이라며 탄압했다. 제발 전 정권 탓, 남 탓 좀 그만하고 불법과 비위를 근절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현우 진보당대전시당 위원장도 "하청의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 공무원 출신 업체가 유착해 이권을 주고받는 구조야말로 진짜 문제이고, 이게 바로 건폭"이라며 "그런데도 건설노조를 일방적으로 건폭이라 매도하고 끝내 죽음으로 까지 내 몰은 사악한 이 정권이야 말로 진짜 건폭이다. 그 건폭몰이에 앞장섰던 원희룡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충청권 철근 누락 LH 단지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음성 금석 A2, 공주 월송 A4, 아산 탕정 2-A14 등 4곳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은 입주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3곳은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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