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 비리라는) 지금의 상황은 4년 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명박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되풀이될 것인가? 불행히도 악순환의 징후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 참모였던 사람들과 한나라당 중진의원들이 이미 '박연차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굳이 '4년 후'를 염려할 일이 아닌 것 같다.

내년 4월 총선이 윤석열 정권과 자유·우파 진영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과반을 얻지 못하면 윤 정권은 동력을 상실하고 한국의 보수·우파는 남은 3년을 숨죽이고 연명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란 나라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그런 나라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르다는 것이 미국인들 생각이고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년 미국 대선 전망만을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 민주당 정부에 올인하고 바이든에게 맥없이 기대고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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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8일 자 김대중 칼럼 ⓒ 조선일보

윤 대통령부터 전임자 소환에 앞장섰다. 정권 초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자 "전 정권 장관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반문했고, 검찰 출신이 대거 중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과거엔 민변 출신이 아주 도배하지 않았냐"고 했다. '보복 수사' 논란에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박하고, 북 무인기의 방공망 침투엔 "문 정부에서 훈련이 전무(全無)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탈원전을 폐기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했고, 감세를 추진하면서 "지난 정부 때 징벌 과세를 좀 과도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KIEP는 잼버리 개최의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정책 제안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정부(여성가족부), 개최 지역 주체(전라북도), 행사 진행 주최(한국스카우트연맹) 등 행사 주관기관 간의 치밀한 역할 분담이었다. 부처 폐지론에 휩싸인 여가부에 올해 조직위에 추가된 행정안전부·문화체육부까지 장관 셋이 한꺼번에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니 컨트롤타워가 모호해졌다.

결국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처럼 돼버렸다. 이렇게 조직을 만든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정부 탓을 할 바엔 차라리 새만금 간척사업을 처음 시작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책임부터 물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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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9일 자 송평인 칼럼 ⓒ 동아일보

"대통령이 개영식에 갔으면 보이스카우트 복장 입고 사진만 찍고 올 게 아니라 제대로 야영장을 둘러봤어야 했다. 그래도 왕년의 보이스카우트인데 늪지 같은 야영장을 봤다면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았을까.

일선에게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현장까지 가서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한 자신부터 자책해야 한다. 대통령의 한계를 장관들이 공유하고, 장관들의 한계를 일선이 공유하고, 그런 중앙정부의 한계를 지방정부가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전북도는 수사까지 해야 하겠지만 그 전에 감독을 제대로 못한 장관들부터 책임을 물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