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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의 보이콧과 정부기관의 출석 거부로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으로 끝났다. 이로써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묻지마 칼부림' 대책 마련 등 시급한 현안 논의가 뒤로 밀렸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묻고자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의 회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현안질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묻지마 칼부림' 대책 마련 등을 위해 지난 7월 25일 합의된 일정이었다. 정부여당이 재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뚱한 이유로 파행을 유도했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는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17분 늦은 오전 10시 17분 국회 행안위 회의실에서 개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물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 정부 기관 또한 출석하지 않았다.
국힘 "잼버리 파행 변수 발생... 전북지사 출석 왜 안 되나"
국민의힘 행안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회의장에 입장한 이만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말에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일정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 사이에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출적 변수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잼버리 파행에 책임이 있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야당 간사와 끝까지 협의했지만 거부했다"며 "전북지사가 없는 상태에서 잼버리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게 잼버리의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충북지사의 출석도 동의했다"며 "(야당이) 충북지사의 출석은 강하게 요구하면서 전북지사만큼은 안 된다는 이유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 입장은 다르다. 국민의힘이 충북지사 출석을 동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야당이 전북지사 출석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가 '잼버리 파행'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북지사 출석이 여의치 않았고,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날짜에 별도의 '잼버리 파행' 현안질의 일정을 잡는 데 협의하겠다고 제안했다고도 덧붙였다.
민주 "우리가 양보해서 별도 현안질의 잡자고 했는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궁평2지하차도에서 수해로 14명이 사망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현안질의를 잡자고 제안드렸는데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현안질의에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을 부를 수 없다고 했다"며 "우리가 양보하고 양보해서 8월 16일로 현안질의가 미뤄졌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갑작스럽게 전북지사를 출석시켜 잼버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면, 기합의된 오늘 상임위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여당이 원하는 날짜 언제라도 좋으니 별도의 일정을 잡아 전북지사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잼버리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여당의 제안을 배척하지 않고 상임위 운영에 담아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언권을 얻자, 이만희 간사는 퇴장했다. 용 의원은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회의장을 떠난 이만희 간사의 모습을 국민들께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회의 진행보다는 오로지 파행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 역시 방금 현장에서 목격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안질의를 이렇게까지 억지 부려서 막아야 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을 은폐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국민의 생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교흥 위원장 "국회 무시이자 의회 민주주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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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에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 및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불참해 파행을 빚고 있다.
ⓒ 남소연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금일 회의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과 작년 국가 예산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중요한 자리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뿐만 아니라 흉기 난동 사건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의 (자리)"라며 "그럼에도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 기관장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마치 정부부처가 여당의 졸병처럼 움직이는 것"이라고 호통쳤다.
이어 "이는 국회 무시이자 의회 민주주의의 파기라고 생각한다.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기관장들은 불출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오늘 전체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이 여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우는 아이 달래듯 여당을 대하지 않고 국회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안위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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