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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S초등학교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교사집회가 지난 7월 29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부근에서 열렸다. 검은색 옷을 입은 참가자들이 ‘교사의 교육권 보장하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라!’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권우성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9월 4일)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월요일인 집회 당일 "연가, 병가, 재량휴업 등을 포함한 공교육 멈춤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9·4 서이초 추모 집회 운영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교사들이 현장 요구를 전달했음에도 국회·교육부·시도교육청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9월 4일 전국 교사들은 학교를 멈추고 공교육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팀은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향한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 각 의원이 발의한 교육권 관련 각종 법안 개정안(교원지위법·아동복지법)의 여야 합의한을 마련하고 8월 말까지 즉각 통과시켜라"라며 "(여야 합의안에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의 생활지도·아동학대의 면책, 교육적 특수성을 감안한 조사 및 사례 판단, 법률 지원, (교사에 대한) 무고 시 형사 고발 조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초안을 교사에게 공개하고 각 조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수업 방해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분리(타임아웃) 조치를 시행할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새로 부과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 대책을 8월 말까지 발표하라"고 밝혔다.
또 "(교육청 측의) 예비 살인자 발언(윤건영 충북교육감), 옛 가을 운동회 부활(하윤수 부산교육감), 힐링 연수 실시 등 교사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멈추라"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민원처리 종합시스템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49재 추모 집회 전에도 기존 이어오던 주말 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9일 '무법지대에서 교육 안전지대로' 집회(5차)는 국회 앞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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