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흉악 범죄, 당정 "전담 교도소·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되는 흉기 살인 범죄를 막기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치와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금지' 등 대안을 내놨다. 법무부에서 이미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추진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치안 무너지는 것 아닌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범죄의 수법이나 범죄자의 특성에 있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유형의 범죄들이어서 이러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치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다"라며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살인 예고와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범죄로 국민들이 극도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러한 불안감은 편안한 일상을 파괴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범인들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정신질환자이거나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실은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흉악 범죄 사건들이 보다 심층적인 사회병리적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묻지마 흉악 범죄에 대한 근본적 심층적 대책은 은둔, 빈곤, 정신질환 관리 등의 사회병리적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즉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묻지마 범죄의 확산 기세를 바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남소연

경찰 출신인 그는 "무엇보다 경찰은 조직 진단을 통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해야 한다"라며 "특히 SNS상의 모방 범죄와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해 주시길 바란다. 자율 방범대 등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CCTV 설치 등 장비와 기계 확충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회성 대책으로 묻지마 범죄 자체를 근절할 수 없다"라며 "중장기대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당정이 지속적으로 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 역시 "신림동 사건에 이어서 서현역 사건, 그리고 지난주 대낮에 벌어진 성폭행 살인사건까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 수준을 자랑하고 여성이 밤거리를 안심하고 걸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안전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라며 "그동안의 대책이 가해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자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라며 "인권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도 밝혔다. "정책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라며 "피해자 보호와 범죄 발생 억제, 그리고 범죄자 처벌 강화라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하고자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사법입원제 도입하고, 경찰 면책 범위도 확대"

▲윤희근 경찰청장(맨 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남소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에 나선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라며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추진할 뜻을 알렸다. "필요할 경우에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면서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솔루션센터를 신설"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치안 강화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그 일환으로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서 도입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또 정신질환자 위험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라며 현장 경찰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더 늘리고, 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지만 여러 의견 수렴이 필요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며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경우 '이번주 내'라며 입법 시점도 공개했다. "흉악범에 대한 교정·교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흉악범 전담 교도소"도 실현한다.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동기가 있는 흉악범과 동기가 없는 범죄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흉악범 전담교도소의 대상자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취지이다.

그러자 박대출 의장은 "딱 분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주요한 내용들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해당되는 것 위주"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묻지마'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룰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부정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대체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모방범죄 관련해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는 측면에서 공협박죄라든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를 금지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의원입법으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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