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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0.001%라도 (위험이) 있으면 차단해야 한다는 부분, 저는 정말 비과학적이라고 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4일 개시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질문에 내놓은 답변 중 하나다.
그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0.001%의 위험이 있으면 차단해야 하는 게 정부의 책임 아닌가"라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 안전과 해양 오염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정부 국무위원이 '비과학적'이라고 일축한 셈.
조 장관은 윤 의원과 설전이나 다름없는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프랑스 등 원전 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암 등 질병 발생률 등을 들면서 안전 문제를 따지는 윤 의원에게 "특정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서 말하면 저희들도 사례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서 IAEA와 원안위(원자력안전위)에서 검증했으면"이라고 반박했다.
또 "IAEA 보고서만 과학적이냐.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르다"는 지적에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과 다른) 그 외 논문, 전문가들의 보고서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맞섰다. "(오염수 방류 결과에 대해) 상반되는 보고서가 있으면 정부가 통합적으로 해서 검증해야 하지 않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걸 통합적으로 한 게, IAEA에서 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왜 이 방류를 찬성하냐"는 윤 의원의 질문엔 "찬성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찬성이란) 표현만 안 했을 뿐 지지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정부가 했잖나" 등의 질책이 이어지자, 조 장관은 "아니, 그러면 여기(회의장) 그냥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국민에게 피해는 가는 것이다. 하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걸 금지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직접적 피해 없을 것으로 확신, 발생한다면 일본과 협의"
한편, 조 장관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피해 정도를 추산하고 있느냐'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간접적으로 소비 위축을 통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소비 성향에 관련된 부분이라 예측을 하긴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은 '풍평(소문) 피해' 지원 2800억 원 등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어민 역시 소문 피해를 비롯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런 준비를 하고 있냐"고 다시 물었다. 조 장관은 "그런 피해 (대책은)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다"며 "금년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640억 예산을 추석 전까지 소진하고 있고 추가적인 예비비 문제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예산에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또 조 장관은 '일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일본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며 "간접적인 피해는 기존의, 정부의 정책적인 틀을 (통해 지원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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