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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개시 결정 때부터 방류가 진행 중인 지금까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총리께서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총리의 입장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는 불가항력이 아니었다.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품'으로 정의했고, BBC·CNN·뉴욕타임스 같은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과학·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정부는 찬성,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다"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이미 국제적으론 오염수 방류를 지지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일침이었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오염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탓"으로 규정하는 데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했다"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 우리 어민의 생계와 국민 건강을 통째로 위험에 처하게 한 정부가 바로 가짜뉴스의 원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수산업계 진심으로 위한다면 도쿄전력 손배청구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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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 걱정과 수산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데 대통령이 침묵하는 모습에서 국민은 참으로 실망하고 있다.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핵물질 오염수의 70%는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로 방류 기준에 미달한다', '해양투기 기간은 최소 30년, 더 길게는 100년도 될 수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들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가 무능하거나, 일본 정부로부터 속았거나, 우리 정부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건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라며 이 때문에 수산업이 위협 받고 있다면서 그 책임을 국민과 야당에 떠넘기고 있는데 그야말로 가짜뉴스고 허무맹랑한 선동"이라며 "국민이 불안해하고 수산업이 위협을 받는 원인은 일본의 핵물질 오염수 투기, 그리고 우리 정부의 방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산업계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조치 강구 및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검토 ▲ 민주당의 오염수 대응 특별안전조치 4법 동참 ▲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실질적인 수산업계 지원 및 도쿄전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추진 등 세 가지 조치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도쿄전력은 일본 국민에 대해선 지역과 업종,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하겠다고 했다"며 "(오염수 방류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우리 수산업계도 (도쿄전력 배상) 그 대상에 들어가도록 정부에서 조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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