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방류 반대 움직임을 '선전 선동' '괴담 유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나치 괴벨스식의 낡아빠진 선전·선동을 하던 길거리 투쟁을 중단하라"면서 "민주당의 억지 선전·선동과 괴담 유포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우리 어민들과 횟집 수산업 종사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을 향해 "테러, 전쟁 선포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써 가며 국민의 반일 의식을 부채질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힘 논평 살펴보니... "방류 방치하면 역사에 죄를 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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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15일 배준영 당시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을 지킬 능력과 의지가 있나>. 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아소 다로 부총리는 ‘오염수를 마셔도 별일 없다’는 망언을 쏟아내는데, 우리 국민이 이제 그 물을 먹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눈뜨고 이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누리집 갈무리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언행을 살펴보면 지금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
먼저 문 정부 시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국민의힘 논평을 살펴보자. 일관되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그 피해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는 국제 규범에 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태평양이 방사능으로 오염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국들에게 돌아간다" - 2020.10.19 허청회 부대변인 논평
"일본은 안전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도 수산업과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정부는 더 머뭇거리지 말고 일본 정부에 방류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2020.11.24 허청회 부대변인 논평
"미국과 IAEA까지 사실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을 지지할 때까지 정부는 어떤 저지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늘이라도 인접국, 우방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를 협력하여, 이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한다. 눈뜨고 이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 2021.4.15 배준영 대변인 논평
"일본의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직결됨은 물론 환경오염, 나아가 우리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 2021.4.20 황규한 상근부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의힘 논평을 살펴보면 현재 민주당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과 거의 판박이다.
"방사성 완전 제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오염수 방류 규탄한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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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1년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당 차원의 논평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언행은 어땠을까.
2020년 10월 성일종 당시 비상대책위원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나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며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1년 4월 주호영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역시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일본의 무례와 외교적 결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국민께서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방류 결정을 비판하고 정부와 국민의 항의와 경고를 촉구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2021년 4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피해 예상 규모를 분석해달라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오염수가 방류되면 동해안에도 소량의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분석했고, 이에 이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태평양에 인접한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염수 피해 방지를 위한 각국과의 공조를 촉구했다.
또한 같은 달, 국민의힘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은 김기현 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해당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해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이 함유된 점을 비판했다.
해당 결의안은 2021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본회의에 재석한 국민의힘 의원 62명 중 기권한 세 명을 제외한 전원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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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24일 후쿠시마현 나미에의 우케도 어항에서 바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시설(뒷면)의 전경. ⓒ AFP=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 문제를 지적한 결의안을 발의하고 의원 다수가 이에 찬성했다. 또한 당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랬던 국민의힘은 2023년엔 문재인 정부 당시 자신들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가리켜 '괴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입장을 뒤바꾸는 국민의힘의 행태야말로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선전 선동에 가깝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똑같은 사안을, 정권이 바뀌니 태도를 바꿔 선택적 분노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방류 반대 입장을 비판했다. 하지만, 그 비판은 되레 국민의힘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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