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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함에 따라 제주도 역시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실론에 직면하게 됐다. ⓒ 제주의소리
일본 정부가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함에 따라 제주도 역시 수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실론에 직면하게 됐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에 있어 지속적으로 '투 트랙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방류를 적극 반대하되, 지방정부로서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오염수 방류 강행 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보다 무게를 뒀다.
실제 올해 기 편성된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118억 원 역시 방류 후의 위기를 가정한 예산이다. ▲안전성 홍보 7억 4000만원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 및 해외시장 개척 10억 6000만 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등 전액 지방비가 투입된다.
추후 가장 민감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는 제주 바다에서 실제 방사능 성분이 검출되느냐다. 연구기관과 접근 방법에 따라 오염수가 제주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가 짧게는 7개월, 길게는 4~5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반적인 해류모식도에 따르면 오염수는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서부로 향하고, 이후 북적도 해류를 타고 필리핀을 돌아 한반도로 북상한다. 지구 반바퀴를 크게 돌아올 경우 제주 앞바다까지 도달하는데 4~5년 가량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다만 오염수가 해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한반도 인근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가설도 상존한다. 독일 킬대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와 그린피스는 오염수가 동중국해로 퍼져 쿠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면 220여일만에 한반도 해역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공동 연구팀도 2년 후 한국 해역에 저농도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제주도가 오염수 방류를 가정한 대응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24일자로 방류가 시작되면서 3단계인 '경계' 단계로 전환됐다. 추후 방사성 물질 검출 여부에 따라 '심각' 단계 격상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관건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얼마나 회복시킬 것이냐의 문제다. 제주도는 방사능 검사 대상을 기존 양식수산물 70건에서 연근해 어획수산물 200건까지 확대했다. 조사정점도 기존 14곳에서 28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검사가 가능한 감마핵종분석기 2대를 갖췄고, 삼중수소까지 분석할 수 있는 베타핵종분석기를 연내 확충하게 된다. 현재까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는 민간 전문기관인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 위판장에 가장 먼저 입항하는 조업어선이나 채낚기 어선에서 수확한 수산물의 시료를 채취한 후 방사능 검사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이송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기관에서 판독해 적합 통보를 받은 수산물만 유통이 가능하며,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수협 위판장에 결과를 통보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전량 회수해 폐기 처분한다.
"중화권 대상으로 수출량을 높여 나가겠다"
오염수가 다다르는 시기를 4~5년 후로 가정할 경우 새로운 판로 개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제주도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중화권-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주산 수산물의 수출량을 높여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직후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일반산 수산물 수입액은 871억 엔으로 한화로 약 7930억 원에 달한다. 일본의 전체 수산물 수출액 중 가장 큰 22.5%에 달하는 규모다. 후쿠시마 등 10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를 발표한 홍콩 역시 일본 수산물 수출액의 19.9%에 이르는 등 전체 수출의 약 42.4%가 중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제주도 역시 변화되는 흐름에 맞춰 수출 다변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홍콩 현지에 제주수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현지 마트에 전용 판매코너를 개설하는 등 제주산 수산물 홍보에 나섰다. 중국단체관광 회복에 맞춰 중국 출장길에 올랐던 오영훈 지사 역시 제주산 수산물 세일즈에 적극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중화권 외에도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 권역도 판로 확대의 주요 대상이다. 국내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과 더불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주요 대응 전략이다.
수산업 위기대응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현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정은 어업인 피해와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가진 법적·행정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수산업 관련 유통과 제조업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 중화권 판로 확보 등 수산업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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