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논란' 한국옵티칼, 이번엔 노동자에 2억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 지지 이어지는데... 기업은 '손배 폭탄'

등록 2023.09.01 18:09수정 2023.09.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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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지난 29일 구미시청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외국인투자기업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먹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회사 측이 농성 중인 노동자를 상대로 2억 원대 가압류를 걸어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 닿은 만큼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가 관심이 큰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까닭에 이번 가압류 사건은 반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30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노동자 5명에 대한 사측의 채권가압류 제기를 받아들였다. 김천지원 결정문에 따르면 5명이 각 4000만 원씩, 총 2억 원의 가압류가 인정됐다. 가압류 대상은 노조 조합원이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이다. 

이번 가압류 사건에서 포함되지 않은 다른 노조 조합원 한 명은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등기로 확인했다. 노조가 확인하지 못한 또 다른 가압류 사건 결정으로 현재까지 공장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 13명 전원의 부동산과 전세금 등이 가압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 회사 측은 노동자에 내용증명을 보내 "(공장) 철거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회사가 산업단지공단에 추가 납부해야 할 토지 사용료(1일 약 140만 원, 월 약 4200만 원)와 지체보상금(1일 약 57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전부를 13명에게 손배 청구함과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회사 측이 예고한 바와 같이 노동자 전원에 손배가압류가 들이닥칠 경우 그 금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노동자가 거주하는 부동산과 전세금까지 가압류한 것은 가족과 생계 전체를 흔드는 '노조탄압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도 따른다. 시민사회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9월 1일 성명을 통해 "20년 전 배달호 열사 이후 생계를 위협하는 가압류의 위험성이 알려져 임금 가압류 시 '최저생계비 정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으나 '임차보증금'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이 점을 악용해 노동자의 주거 등 생계수단까지 직격탄을 날렸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가족과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까지 가압류해 생계를 송두리째 흔들면서 노동자의 투쟁을 탄압하려는 술수"라며 "이번 사측의 손배가압류 탄압은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악용을 금지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반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구미공장 화재도 사측의 관리 부실이었다"며 "사측은 1천억 원이 넘는 화재보상금도 받았다. 공장을 재건하고도 남을 재원이었지만 사측은 이를 꿀꺽하고 도망쳤다. 구미공장을 일방적으로 청산하며 물량을 평택공장으로 돌렸는데, 구미공장 노동자 13명은 안중에도 없었다. 연일 거듭하는 회사의 만행에 노동자 분노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이 사태에서 중재 책임이 있는 구미시는 문제 해결을 피하는 모양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무상 토지 임대 등 혜택을 주면서 유치한 만큼 구미시가 '먹튀'와 해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지난 8월 29일 구미시청 앞 금속노조의 항의서 전달을 공무원을 동원해 막았고, 충돌이 벌어져 노동자와 공무원 10여 명이 다쳤다. 

금속노조는 이달 초 사측이 가처분 결과와 함께 강제 퇴거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농성하는 노동자가 남아있는 만큼 금속노조 역시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와이퍼 사례처럼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금속노조는 이미 '공권력 투입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앞으로 전국 집결시킨다'는 결정을 한 바도 있다. 따라서 더 큰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 구미시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와 노동계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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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지난 29일 구미시청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손배가압류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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