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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활동가 즉각 석방해야... 국민의견 묵살한 공청회"

257개 사회단체, 6일 남대문경찰서 앞 기자회견... "환경단체 옭아매는 윤석열 정부 규탄"

등록 2023.09.06 21:33수정 2023.09.0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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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257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5일 연행된 5명중 2명은 풀려났으나, 경찰은 3명에 대해 퇴거 불응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해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시켰다. ⓒ 권우성


국가물관리위원회 공청회장에서 연행된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6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57개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사회단체 활동가 100명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단체를 옭아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해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월 25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환경단체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되자 국가물관리위는 1주일 뒤인 지난 5일 공청회를 다시 열었고, 경찰은 이에 항의하는 환경단체 활동가 5명을 공청회 현장에서 강제 연행한 바 있다. 이중 2명은 풀려났지만, 경찰은 대전충남 녹색연합 문성호 상임대표와 박은영 사무처장,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 등 3인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재홍 변호사는 "반대 의견을 묵살해버리는 형식적 공청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외치고, 강은 흘러야 된다고 외치는 활동가를 연행했다"고 비판했다.

송경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장은 "현 정권은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괴담을 유포하고 책자까지 만들어서 KTX에 비치하고 있다"며 "정권은 이런 불법에 대항하는 시민활동가를 구속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녹조 없는 강 만들자는 게 왜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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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257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5일 연행된 5명중 2명은 풀려났으나, 경찰은 3명에 대해 퇴거 불응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해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시켰다. ⓒ 권우성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어느 나라나 가장 첨예한 환경 현장에서 환경 활동가들의 저항과 항의 행동은 일상적인데 이 모든 활동을 형사적인 절차, 수사와 구속, 처벌로 해결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법치를 하겠다고 하는 데 실제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빼앗는 행위만 남았다,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공청회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에게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죄인들에게나 채우는 수갑을 채우는 현실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녹조 없는 강을 만들자는데 그게 왜 문제인지, 엉터리 4대강 감사에 기반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문제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이번 국가계획 변경은 2021년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후 단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법적 근거도, 타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가물관리위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등을 삭제하려고 하는 데, 이는 3년의 기간 동안 전문가들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한 달 남짓한 시간 만에 계획 변경안에 동의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급하게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공청회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국가물관리위 위원들을 비호하는 공청회만 남았다"면서 연행된 3인의 활동가 석방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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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변경안 폐기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257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열렸다. 5일 연행된 5명중 2명은 풀려났으나, 경찰은 3명에 대해 퇴거 불응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해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시켰다. ⓒ 권우성

 
한편, 한국환경회의는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환경활동가 3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됨에 따라 SNS 등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탄원서에 연명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4대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활동가들에게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됩니다. 탄원서에 연명해주세요.

지난 9월 5일(화) 졸속으로 추진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현장에서 항의하는 활동가 5인을 강제연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명의 활동가는 당일 밤 석방되었지만, 현재 문성호, 박은영, 정규석 3명의 활동가에게 대해서는 퇴거불응죄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됩니다.

스스로 소리 낼 수 없는 자연의 대변자, 4대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활동가 구속영장 기각을 위한 탄원서에 연명해주십시오. 한국환경회의는 지지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탄원서 작성에 함께 해주십시오. "

*탄원서 연명하기 https://forms.gle/86pX84ZaMmfSkwtC8
*서명 요청 : 한국환경회의 (문의 : earthdaykorea@gmail.com)"  
#4대강 #녹색연합 #국가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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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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