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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민영화 반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1차 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부산역 광장에서 58개 단체가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국토교통부 등의 엄포에 시민사회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아직 전면화 한 건 아니지만, 최근 SRT 논란 이면에 '윤석열판 철도민영화' 시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수서행 KTX나 고속철도 통합 등 노조의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봤다.
부산역으로 모인 지역단체 "국민철도 지키자"
"KTX가 수서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윤석열 국토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고속철도 경쟁체제 정책 때문이다. 철도 민영화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듯이 이름과 방식을 바꿔 추진되어왔다. 철도경쟁체제, SRT 확대는 윤석열 판 철도민영화 정책이다."
13일 오후 부산역 광장을 찾은 김동윤 평화통일센터 하나 대표 등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한 철도 파업지지 기자회견에서 "국민철도를 지키는 파업을 응원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한 그는 다소 불편이 있었더라도 철도파업이 민영화를 저지하는 효과를 내왔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부산~수서 SRT 노선 축소 정책을 놓고 참가자들은 저마다 지적을 쏟아냈다. 이승민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대표는 "이용객은 많지만 좌석이 부족해 대란이 불가피하다"라며 "수서행 KTX를 투입하면 되는데 철도 분리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윗돌 빼내 아랫돌 괴기식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어느 한 지역의 불편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다른 지역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건 나쁜 정책이자 저질 정책"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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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민영화 반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1차 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부산역 광장에서 58개 단체가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
직접 종이에 쓴 요구안도 주목받았다. '불편한 건 윤 정권 너 때문이야', '철도 민영화 NO', '쪼개지마 철도', 'KTX-SRT 어플부터 통합' 등 다양한 손글씨 주장을 소개한 전위봉 부산민중행동(준) 공동집행위원장은 "58개 단체가 이번 파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힘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이 끝이 아니고, 회견에 함께한 단체별로 추가 대응이 이어진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파업이 시작되면 1인시위와 펼침막을 내걸어 더 적극적인 연대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이러한 파업 지지에 철도 노동자는 감사를 표시했다. 변종철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장은 "여러 목소리를 함께 담아줘서 고맙다. 철도의 구성원으로 이를 새겨듣고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4시 노사간 본교섭이 결렬된다면 내일 첫 기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라고 예고했다.
변 본부장의 말처럼 이날 본교섭이 최종 무산되면 지난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철도노조가 공개한 파업 시간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이다. 이는 1차 파업 성격으로, 정부의 대응에 따라 2차 파업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노조는 임단협 요구와 함께 노조는 수서행 KTX 투입, 나아가 고속철도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고, 경쟁체제 유지도 2년 가까이 통합을 논의했던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한 결과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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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부산역에 SRT 감편, KTX 증편 등 철도공사의 열차 운행조정 공지가 붙어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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