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불법 폐기한 검찰 아닌 뉴스타파 압수수색? 민주주의 위기"

▲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독립언론 뉴스타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권우성

[최종신: 14일 오후 5시 10분]
검찰, 4시간만에 뉴스타파 압수수색 종료

검찰이 <뉴스타파> 사옥에 들어간 지 약 4시간 여만에 압수수색을 끝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4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뉴스타파> 사옥에서 빠져나왔다.

수사팀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뉴스타파> 관계자와 취재진, 유튜버들이 순식간에 주변을 애워쌌다. <뉴스타파> 관계자들은 검찰 수사팀을 향해 '언론자유 수호'와 '독립언론 사수'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어 올리며 "언론자유 탄압하는 공안검찰은 물러나라", "사실보도 무죄다 검찰은 돌아가라", "시민들이 만들어낸 독립언론 지켜내자"고 반복해 외쳤다.

"검찰은 정신차리라"는 고성을 뚫고 나온 수사팀 관계자들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차량을 타고 떠났다.

뉴스타파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3.9.14 — **▲뉴스타파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3.9.14 연합뉴스

뉴스타파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 **▲뉴스타파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대장동 허위 보도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수사팀은 '윤석열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허위보도'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뉴스타파> 사옥과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스타파> 관계자들과 검찰이 대치하기 시작한 이날 오전 9시쯤 일부 유튜버들도 사옥으로 집결했다. 유튜버들은 사옥 인근에서 "조작방송은 해체하라"고 외치며 욕설을 반복했다. 서로 주고받은 폭언이 극에 달하자 경찰이 만류할 정도였다.

특히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열린 <뉴스타파>와 5개 지역언론,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의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기자회견 내내 확성기를 들고 "문재인 정부 검찰 때는 문제 없었나", "김정숙 여사 옷값은 왜 수사하지 않나"라고 고성을 지르며 발언을 막으려고 했다. 한 유튜버는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취재하는 기자를 밀어 항의를 받기도 했다.

민언련 "뉴스타파 압수수색은 비판언론 겁박"

▲ 뉴스타파 압수수색 종료, 떠나는 검찰 향해 "정신차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현장을 떠나고 있다. / 취재 김화빈 기자 ⓒ 김화빈 소중한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언론 관련 단체들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들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뉴스타파> 사옥을 방문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민언련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은 언론자유 위협이자 비판적 언론에 대한 겁박"이라며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검찰 스스로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언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발부 남발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중수부가 박영수 변호사의 부탁으로 조우형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는지 먼저 실체를 규명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의 오명에서 벗어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와 법조 카르텔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덧붙였다.

[3신: 14일 오후 4시 15분]
뉴스타파, 예정대로 검찰 특활비 오남용 사례 공개
퇴임 전 몰아쓰기 등 발견... 공기청정기 렌탈, 햄버거 구입도

▲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 주최로 열렸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권우성

"공교롭게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날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오남용 취재 결과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
"자료를 불법 폐기한 검찰이 아닌 언론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음을 느낍니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뉴스타파>와 5개 지역언론,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하 공동취재단)이 서울 중구 퇴계로 <뉴스타파> 사무실 앞에서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초 기자회견은 사옥 내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14일 오전부터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장소가 변경됐다.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에 쓰여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 비용, 햄버거 구입비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직 자료를 수령하지 못한 9개 검찰청을 제외한 56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자료를 수령해 검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자료가 불법 폐기된 검찰청이 42곳에 달했다"며 "일부 기록이 존재하는 검찰청은 9곳, 해당 기간 자료가 전부 존재하는 곳은 5곳(부산지검·부산지검 동부지청과 서부지청·광주지검·광주지검 장흥지청)"이라고 밝혔다.

▲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이들은 검찰의 자료 폐기뿐 아니라 퇴임 전 몰아쓰기, 비수사부서 지급 등 특활비 오남용 문제도 지적했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퇴임을 앞둔 2019년 7월 1일부터 18일까지 190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했다. 특히 7월 8일 하루동안 17명에게 1450만원의 특활비를 지급했는데 이는 울산지검이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특활비 총액(104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은 퇴임달인 2018년 6월에 4179만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는데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3826만 4천원을 지출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개월간 검사실 두 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매달 69800원의 렌탈비를 지출했다. 2022년 3월 3일에는 기념사진 촬영비 10만원을 특활비로 지불했다.

2018년 6월 전주지검에서는 총 11차례에 걸쳐 250만원이 수사와 무관한 부서인 총무과·사건과·집행과 직원들에게 전달됐다. 이에 대해 채연하 사무처장은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차출했더라도 특정업무경비에서 (관련 비용을) 쓸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올해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 잘라주시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예찬 활동가는 "검찰의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가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일주일만에 5만명을 넘겼다"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선 안 되듯 검찰에게 특활비를 맡겨선 안 된다. 국회는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취재단에는 <뉴스타파>와 지역언론(경남도민일보·부산MBC·충청리뷰·뉴스민·뉴스하다),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가 참여했다.

[2신 : 14일 오후 1시 ]
결국 뉴스타파 뉴스룸 진입한 검찰
뉴스타파 대표 "오후 1시 30분 검찰 특활비 기자회견, 예정대로"

▲ 결국 압수수색 들어간 검찰, 뉴스타파 "정치검찰 규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 직원들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정치검찰 물러가라"고 항의했다. / 취재 김화빈 기자 ⓒ 김화빈 소중한

"검찰 특활비 등 예산오남용 발표 날의 압수수색은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검찰이 결국 <뉴스타파> 뉴스룸에 진입했다. <뉴스타파> 구성원들은 "언론자유 침탈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언론탄압 자행하는 정치검찰 물러가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1시 12분 압수수색 대상 중 한 곳인 <뉴스타파> 측에 영장집행 범위를 설명하고 서울 중구 <뉴스타파> 건물에 들어갔다. 검찰은 낮 12시 30분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직전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언론탄압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시민들이 만들어낸 독립언론 지켜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날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래는 김 대표 발언의 전문이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언론 탄압,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날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정권에겐 가장 준엄한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언론의 가장 큰 사명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저희 <뉴스타파>는 그 역할을 지난 10년 간 묵묵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독립언론을 사형, 일급살인, 국가반역 등 극언과 물리력으로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해 압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검찰 특활비 등 예산오남용 시즌2'를 기자회견과 집중보도를 통해 공개하려고 한 날입니다. 오후 1시 30분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오늘, 때를 맞춰 <뉴스타파>를 침탈한 건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독립언론 탄압은 세계에서, 특히 민주국가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폭거입니다. 저희들은 국내외 언론과도 연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4만 여 <뉴스타파> 회원님, 국민 여러분도 <뉴스타파>를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신 보강 : 14일 오전 11시]
"초유의 압수수색, 권력의 부당한 압력"
뉴스타파, 스크럼 짜고 검찰과 대치

검찰이 '윤석열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14일 오전 <뉴스타파>·JTBC 본사 사무실, 관련 보도를 한 기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뉴스타파>·JTBC 본사 사무실과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기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두 언론사의 보도를 허위 보도로 규정짓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오전 10시 40분 현재 서울 중구 퇴계로 <뉴스타파> 사무실 입구에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검찰 관계자들과 <뉴스타파> 기자·직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뉴스타파> 기자들은 '독립언론 사수!', '언론자유 수호!' 등의 팻말을 들고 검찰 관계자들을 막아선 상황이다.

▲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독립언론 뉴스타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을 출입문에 붙여 놓았다. 권우성

▲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의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자 뉴스타파 직원들이 이를 막고 있다. 김화빈

뉴스타파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상호 합의하는 동안 검찰 출입을 막기 위해 제작진이 막아서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유튜브 긴급 라이브를 통해 "독립언론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다.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위해 스무 명 가까이 왔다"면서 "권력의 부당한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 [실제상황] 압수수색 영장 든 검찰 막아선 뉴스타파 14일 오전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 건과 관련해 뉴스타파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서울 중구 소재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뉴스타파 기자들이 건물 출입문을 막고 검찰의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 김화빈

검찰, 허위 보도 규정 짓고 '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날 두 언론사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해당 보도가 허위이고,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관련 JTBC 보도는 지난해 2월 21일 봉지욱 기자가 쓴 <[단독] 대검 중수부 처벌 피했던 '대장동 자금책'... 정영학 녹취록서 등장>이다. 남욱 변호사 검찰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2011년 당시 김만배씨가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라고 했고, 실제 주임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조사가 잘 진행됐다는 내용이다.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JTBC는 지난 6일 이 보도를 두고 "중요한 진술의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라고 사과했다.

또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을 보도했다.

▲ 14일 오전 검찰이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와 관련해 서울 중구 소재 뉴스타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김화빈

<뉴스타파>는 지난 5일 입장문에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에 돈거래를 두고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사과했다.

다만 보도 내용과 관련해,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해당 보도가 완전한 허위였다거나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라도 있었다는 양 몰아가고 여당과 일부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검찰발 기사를 무기 삼아 마녀사냥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치밀한 팩트체크를 통한 합리적 반박 보도는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언론사 압수수색과 함께, 이날 신학림 전 위원장을 불렀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7일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이후에는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참관을 위해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했는데, 이날 역시 같은 이유로 검찰에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