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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 무개입 정책을 비판하는 <워싱턴포스트> 칼럼 ⓒ 워싱턴포스트
국제사회를 긴장케 하고 있는 북러 정상회담이 미국의 대북 무개입(non-engagement)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외교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워싱턴포스트>에 16일(현지시각) 기고한 칼럼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에 관여하지 않은 결과가 북러 정상회담으로 나타났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 대가로 더 중요한 것은 얻었다"라며 러시아의 위성 및 로켓 기술을 주면 북한의 핵무기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맞이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권고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협상을 망쳤고,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권고를 아예 무시하는 쪽을 택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북한이나 러시아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바이든, 한 번쯤은 진지하게 노력해야"
로긴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정부는 군사 협력과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같은 동아시아 동맹국과 적극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라며 "이는 현명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제니 타운 선임연구원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을 소개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주도력을 잃으면서 현재의 교착상태를 불러왔다. 그들은 지난 2년간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조건 없이 대화할 뜻이 있다고 말해왔지만, 김 위원장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교에 열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수동적인 방법이다.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왜 비핵화를 말하겠는가"
로긴 칼럼니스트는 "바이든 정부의 관리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외교적 도박 때문에 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던 신뢰가 손상됐다고 주장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외교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다시 해야 한다"라며 "북한과 다시 관계를 맺기는 매우 어렵고, 성공할 확률도 낮아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패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럼에도 관여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한 번쯤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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