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토론회를 열어 현황을 살피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지자체 발주 공사 실태와 책임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경남에서는 최근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했다.
김해 오수관로 중대재해, 경남도 도로관리공사 발주의 벌목 작업 중대재해, 남해군 발주의 도서관 중대재해,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벌목 작업 중대재해, 창원시 발주의 마산어시장 추락 중대재해, 한국도로공사 발주의 합천고속국도 중대재해 등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건설 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원청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올해 7월까지 경남도를 포함하여 각 시군구가 발주한 공사 건수는 3952건이고, 공사금액만 해도 약 3조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발주 공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공공기관 발 위험의 외주화가 될 우려가 매우 높다"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자체의 발주 책임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한진 변호사가 좌장으로, 김태형 변호사가 "지자체 중대재해에 대한 사례와 실태", 정영훈 부경대 교수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장의 책임", 최채룡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이 "지자체 발주 공사 건설 현장의 문제점", 이환춘 변호사가 "지자체의 안전보건책임"에 대해 발제,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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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지자체 발주 공사 현황(2022년 1월 27일~2023년 7월, 이은주 국회의원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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