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명쾌한 윤 정부의 대중정책, 그래서 두렵다

하루가 다르게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최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한미일 3각동맹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지옥문이 열린 것이다.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땐 학술논문으로 정리하고 싶었으나 써 가는 과정에서 마음을 바꿨다. 학문적 정합성보다 훨씬 분노로 터질 것 같은 생생한 감정을 담을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보다 많은 분들이 보다 더 정밀한 분석과 실천적 과제를 담아 릴레이로 써주기를 바란다. - 기자말

▲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3.9.18연합뉴스

2) 사라져 버린 3불 정책, 우려스러운 반중 행동

요즘 필자는 어린 시절 불렀던 이 노래가 자주 떠오른다. "나가자 씩씩하게 대한소년아"로 시작하는 노래인데 가사 말미에 그런 대목이 있다. "무찌르고 말테야 중공 오랑캐"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성주에 사드(THAAD)를 배치하였다. 중국은 이에 크게 반발하여 '한한령'을 발동하였다. 한해 600만이 넘게 오던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졌고 '대장금'을 내세운 한류는 그만 풀이 죽었다. 한중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이 한한령은 중국에 대한 혐오와 반중감정이 커지게 되는 직접적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통해 소위 3불 정책을 약속하고 관계를 가까스로 봉합한 바 있다. 그 내용은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의 MD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불가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3불 정책 포기'를 공공연하게 내비쳤고1) 대통령 당선 후 본격적으로 반중노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작년 11월 프놈펜 성명 이후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의 정례화 등 앞뒤 재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향해 돌격하더니 마침내 윤 대통령은 올해 4월 13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아주 모멸적인 발언으로 대응하였다. 왕원빈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 자신의 일로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이나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2)

윤석열 대통령이 건든 대만 문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대만 문제는 중국식 표현에 따르자면 중국 핵심 이익 중 핵심이다. 중국과 대만 관계는 유엔에 동시 가입되어 있는 우리 남북관계와 차원이 다르다. 대만은 체제가 다를 뿐 중국영토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대만에 대한 불필요한 발언은 내정간섭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1992년 8월, 대한민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면서 대만과 단교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하였다. 싫든 좋든 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는 것은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첫 걸음인 것이다.

올해 들어 윤 정부와 중국 간 여러 차례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확산억제운용방안을 주 골자로 하는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자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은 핵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고 타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뒤질세라 중국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위협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자 중국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북에 관한 결의에 제재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완화의 가역조항도 있다고 되받아쳤다.

서로 날선 공방을 이어가던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면담과정에서 싱대사의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배팅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으로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이 나오고 말았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이다. 서로 예의를 지키며 에둘러 표현하고 행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의중을 살피는 외교관계는 완전히 사라졌다. 바로 한국외교부는 "외교관례에도 벗어난 도발적 언행"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는 "오만불손한 발언"으로 비난을 퍼부었다.

중국의 강력한 태도를 모르는바 아닐 텐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러는 것일까? 필자는 외교를 잘 몰라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분명한 입장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은 너무나 단순명쾌하다. 친미 돌격대를 자처한 만큼 반중 돌격대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 한마디로 중국과는 이제 결별해도 좋다는 각오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안고 있다. 첫째, 중국을 통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리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인식이다. 한동안 중국은 우리의 대외 수출 흑자를 보장해 주는 기막힌 시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세계의 공장답게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우리의 꿀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3)

이것은 올해 들어 여러 가지 통계수치가 보여주고 있다. 한때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국 1위는 단연 중국이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1년까지 11년 동안 대중 교역에서 무려 연평균 455억 9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우리나라 무역흑자의 84.3%를 차지했다. 사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악재가 겹쳐 있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엄청난 흑자를 낸 바 있다.

그런데 올해 1월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39억3천 3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이래 꾸준히 적자폭이 커지면서 중국은 그만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역전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질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당연히 수입보다 수출이 더 급격하게 줄어든 결과이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T) 부문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실적이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우리나라 대중수입은 정밀화학, 건전지·축전지 원료 등 산업용 원자재와 컴퓨터, 전기기기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수입이 늘어 적자를 키웠다. 이 무역수지적자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주요 품목의 자체조달 비중을 늘려왔고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무역역조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미국과 패권 경쟁이 현실화되어 가면서 어차피 두 나라 중 한 곳을 선택 강요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눈치 보지 말고 미국의 편에 분명하게 서는 것이 미국의 신뢰를 얻고, 나아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포괄적 동맹, 글로벌 가치동맹을 노골적으로 선포하였다.

미국과 반도체를 둘러싼 CHIP4동맹4)도 그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환으로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 시행5)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아도 그러하다. 중국과 러시아 출처의 핵심광물은 사용할 수 없고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도 제한받는 그야말로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길, 미국과 운명을 함께 하는 길로 말이다.

사실 미국의 칩4동맹, 인플레 감축법은 거의 '깡패 논리'이다. 소위 조폭 용어를 쓴다면 '나와바리'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놀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세계화 자유무역 정신을 완전히 위반한 폭거이다. 많은 불이익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미국을 따르고 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고 온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내세운 명목이 소위 가치동맹이다. 그러자 중국이 오히려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추구하는 역설이 현실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가치외교, 이념외교는 철지난 허구에 불과하다.

현 상황을 동아대 원동욱 교수는 사회대개혁 지식 네트워크 주관 워크샵 '윤석열 정부 망국외교, 이래도 되는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은 특히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국가들이 취하는 방식은 더 힘센 쪽에 편승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서 균형 잡는 역할을 취하는 것이다. 혹은 위험 분산 차원에서 아세안이나 브릭스 중견국들이 취하는 헷징의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 아래에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친미 일변도의 탈 중국 노선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1년을 거치며 중국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일로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상황은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선호나 외교적 무지 외에도 미중 갈등과 대립의 심화를 근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국내정치에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그것은 국내 반중 정서 고조와 혐중 의식의 확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지세를 회복하는 것이다. 상당히 오랫동안 미국의 반중 블럭화의 일환으로 한국 내 극우세력들에 의해 '중국의 악마화'는 추진되었다. 6)

이들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권위주의적 정치, 공격적 외교, 사드사태 이후 한한령, 코로나 상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반대와 혐오를 조장해왔다. 우리 언론은 우한 코로나, 베이징 올림픽 한복 논란, 김치 논란 등 끊임없이 반중정서를 양산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베이징 올림픽 당시 필자는 중국 소수민족의 고유복장 유지 정책에 대해 글을 쓴 바 있다. 한복을 빼앗아 간다는 논리는 정말 유치한 발상이었다.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중국 내 모든 민족은 고유한 복장을 유지 보존하고 있고 국가단위 행사가 있으면 전통복장을 차려입고 나오는 것이 상당한 미덕으로 되어 있다. 중국전인대에서도 각 민족은 민족복장을 입고 회의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조선족의 고유복장은 한복 혹은 조선옷으로 불린다. 조선족은 알다시피 조선족의 고유복장인 한복을 입고 올림픽 개막식 퍼포먼스에 참여한 것이다. 이를 가리켜 한국의 다수 언론들은 마치 한복을 중국옷으로 빼앗아 간 것처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젊은 청년을 중심으로 국내 80%를 넘나드는 심각한 반중 혐오정서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형 한동대 교수처럼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는 지식인들은 친중파로 낙인찍혀 공격받기도 한다.7) '반미는 곧 친중'의 묘한 프레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친미반중은 무조건 지지율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정 국가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초기 한국 언론은 일제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인들의 박쥐를 먹는 식습관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뿐이 아니다. 바이러스 문제에 유독 중국에게만 '우한코로나'라고 국적을 붙인다. 질병 앞에 어느 지역 명을 붙이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과학적 근거도 불분명한 가운데 지역혐오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민의 힘 등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은 지속적으로 코로나19를 우한코로나로 명명했다.

김희교 교수는 저서 '짱깨주의의 탄생'을 통해 '우한 코로나' 명명이 얼마나 잔인하고 치졸한 혐오 행위인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미국질병 통제예방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해마다 3만 명이상 독감으로 사망한다. 2017년 4500만 명이 걸렸고 그 중 6만 명이상이 사망했다. 아마 미국의 독감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미국독감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누구도 미국을 미개하게 보지 않는다.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생겨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만들었을 때 영국의 책임을 묻거나 영국의 식생활을 언급하며 시비한 적 있는가.

화웨이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이다. 아마 대한민국에 가장 널리 알려진 중국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무역전쟁의 태풍의 눈이었기 때문이다.8)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공산당의 스파이역할을 한다고 공격했다. 통신망에 백도어를 설치해 정보를 빼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미국의 주장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와 검증절차도 없이 그냥 사실이 되었다.

미국은 틱톡이나 위챗 역시 개인정보가 중국정부에 넘어가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선동한다. 그런데 위챗은 이미 8억 명 이상 사용하고 틱톡은 미국에서만 1억 명 이상 사용하는 글로벌 앱이다. 글로벌앱은 이중 삼중의 개인정보 보호장치가 있다. 중국인들은 화폐만큼이나 위챗페이를 사용하고 있다.

상식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한다. 중국은 우리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국가이다. 중국을 악마화하고 손절을 선동하는 것은 사실 제 정신으로 할 짓이 아니라고. 그러나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오늘 현재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다. 러일전쟁 전후로 조선에 일본에 대한 찬미와 러시아에 대한 악마화가 광범하게 유포되었던 역사와 너무나 흡사하다. 결과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 것이다. 결국 나라가 망했다.

1) 현일훈, 중앙일보 "尹, 文과 정반대길 걷는다…"한반도 프로세스·3불정책 폐기" 2022.5.22
2) 박광현, 경향신문, "중국에 대만 문제는 '핵심 이익' 가장 민감한 사안" 2023.4.21
3) 종합무역뉴스, 한때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국 1위였던 중국이 이제는 무역적자 1위국으로 변하고 있다. 연간 기준 마지막으로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한 1992년(-10억7천100만달러) 이후 올해 31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39억3천3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최대 무역 적자국에 올랐다. 1·2월 누적 수지 또한 50억7천400만달러 적자로 무역 적자국 1위를 기록했다. 월간·연간 기준 통틀어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에 오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3월에도 상황은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 이달 1∼20일 기준 작년 동기 대비 대중 수출은 36.2% 줄고 수입은 9.1% 늘었다. 한국무역협회, 2023.3.28
4) CHIP4동맹 : 반도체 개발과 생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메모리 분야), 미국(원천 기술), 대만(비메모리 분야), 일본(장비 공급) 등 4개국이 각각 자국의 전문성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맺어 동맹 국가간 안정적으로 반도체의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7월 미국이 주도하여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5) 한국무역협회,"2023년부터 시행되는 미국 전기차세액공제, 어떻게 적용되나"통상뉴스, 2022.12.27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환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세액공제정책이 시행되면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 수혜조건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에 있어 조건이 까다로운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미 역내 제조 차량이어야 하고, 차량 가격 및 구매자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함. 또한, 3월부터는 배터리 부품의 원산지를 제한할 예정으로 핵심 광물의 경우 2023년 말까지는 40%, 2027년부터는 80% 이상을 북미 역내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국가를 원산지로 하거나 북미 역내에서 재활용한 광물로 제한함. 부품은 2023년 말까지는 50%, 2029년부터는 100%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로 제한함. 아울러, 중국 및 러시아 등 '해외 우려 국가'를 출처로 하는 핵심 광물의 경우 2025년부터, 그 외 부품은 2024년부터 세액공제 적용을 금지함.
6) 김희교, 짱깨주의의 탄생, 보리인문학 "중국에도 산타는 왔다."28p
7) 정시내, "윤상현, '프놈펜 성명 소름 끼쳤다'는 김준형에 "시진핑 책사냐",중앙일보, 2022.11.14
8) 김희교, 짱깨주의의 탄생, 보리 '나쁜중국, 스파이기업 화웨이' 1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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