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례 없는 양극화로 극심한 갈등… 정책 지원 필요"

[인터뷰] 최승재 국회의원 "국민의 배고픔 해결하기 위해선 협치와 진정성 필요"

등록 2023.09.25 14:35수정 2023.09.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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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회의원은 "국민의 배고픔에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협치와 진정성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전례없는 양극화와 그에 따른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매거진/인천게릴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승재 의원은 "국민의 배고픔에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협치와 진정성이 필요하다"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들에게 더 이상 뺏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피해의 원인이 민주당의 불안과 불신 조장에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의 정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당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전문성조차 결여된 주장을 계속 펼쳐내는 이 와중에 횟집, 전통시장이 외면당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힐난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계산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의 무조건적인 삭감과 축소가 아닌 정책적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은 혜택을 보고 있다.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뚜렷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생태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대책과 관련해서는 "중개라는 명목 하에 대형플랫폼들이 거래비용을 시장참여자들에게 전가하고, 과도하게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면서도 막상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와 유통 등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화살을 돌리며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태가 팽배한 현실이다"라고 지적하며 "해외에서처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기구를 통해 강제적인 조치가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격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골목상권과의 상생이라는 대의명분을 망각하고 엉터리, 어이없는 조례를 만들었다"며 "향후, 지자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되면 당초 도입된 의무휴업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지불 능력과 매출이 많지 않은 취약업종에 타격이 상당한 실정이다"라며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 업종별 영세 자영업자의 독립된 통계 산출의 법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한 실증과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우 관련 법 제정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너무나 중요한 이슈다"라며 "단순한 이해 충돌의 차원이 아닌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극단의 상황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1호 국회의원으로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데, 책임감이 무겁고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아직 미미한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성심성의껏 노력해 나가다 보면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란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적해 있는 민생 해결 관련 현안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최승재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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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회의원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주요 원인이 민주당의 불안·불신 조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 최승재 의원실

 
"민주당이 수산물에 대한 불안·불신 키워 소비 급감, 반드시 책임 물어야"

- 소상공인연합회 초대 회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은?

"코로나 영업 제한 이후 최근 들어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양극화'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 수의 93.8%, 종사자 수의 43.8%를 담당하고 있기에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든든히 지탱하는 경제주체이자 구성원이다.

국민의 배고픔에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협치와 진정성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들에게 더 이상 뺏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히 어업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며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인 민주당이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키웠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기피 현상 확산을 막고 상인, 외식업계 및 어업인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지 생업에 집중했을 뿐인 횟집 사장님들은 마진도 남기지 못하고 할인을 하거나 기껏 주문한 식재료를 버리고 피눈물을 삼키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의 상인들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 때보다 더 휑해진 시장의 모습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체 이 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인지, 대체 누구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 것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실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연간 약 70kg으로, 육류 56kg, 쌀 60kg보다도 월등하게 많으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가다.

그런데, 국가의 정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당이 국민들을 선동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전문성조차 결여된 주장을 계속 펼쳐내는 이 와중에 결국 민생 횟집, 전통시장이 외면당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검증되지 않은, 선동성 주장들로 인해서 한 국가가 어느 정도의 궤멸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구제역, 광우병 등 어처구니없는 선동으로 당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었고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고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하지만 명백한 과학적 근거조차 없이 괴벨스보다도 더한 선동의 한 줄 문장으로 국가 전체를 혼돈의 도가니로 만들고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이가 없었다. 수많은 가게들이 폐업하고 실업자로 남았다.

퍼포먼스를 위해 항의성 방문을 강행하면서 그 이면에서는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가며 국부를 유출하다가 오늘은 또 촛불을 들며 규탄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이 과연 책임 있는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편성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완전 삭감됐다. 이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이 상당부분 축소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 편성했다. 저는 지역화폐 예산의 무조건적인 삭감과 축소가 아닌 정책적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땐 '과연 쓸 사람이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가입자 수와 거래 규모가 크게 늘면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의 규모가 늘어나든 그렇지 않든,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은 혜택을 보고 있다. 소비는 심리이고, 소비자의 지갑이 두꺼워지면 경제도 좋아지게 마련이다.

이렇듯 지역화폐는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뚜렷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골목상권 생태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지역화폐는 정치적 계산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대형마트와 골목, 지역화폐와 신용카드가 경쟁하면서 함께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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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회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관련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을 막을 강제 조치와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현행 유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 최승재 의원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은 제도 취지 훼손하는 처사"

-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지난 12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공정거래 및 유통·제조·소비자 권익증진 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개'라는 명목 하에 대형 플랫폼들이 거래비용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전가하고, 과도하게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면서도 막상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와 유통 등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화살을 돌리며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태가 팽배한 현실이다.

한편 우리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를 통해 이러한 독과점적 지위의 플랫폼들이 국가 전체에 끼치는 해악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다.

단지 카카오 화재 사태만이 아니다. 아직 인지하지 못했을 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플랫폼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자신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권리와 비용을 빼앗기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감독기구를 통해 강제적인 조치까지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격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지난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1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가 최근 들어 다시 사회적 갈등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구시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최근 자료에 의하면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이 아닌 기타 요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골목상권과의 상생이라는 대의명분을 망각하고 엉터리, 어이없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지자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확대되면 당초 도입된 의무휴업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상생하겠다는 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고 상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대의명분을 망각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고, 대화와 논의로 사회적 재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올해도 관철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선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도 사업별로 임금 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지불 능력과 매출이 많지 않은 취약업종에 타격이 상당한 실정이다.

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이유로 음식업, 숙박업, 편의점, 택시 등 구분 업종 차별 적용의 통계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실태조사에서 업종별 영세 자영업자의 독립된 통계 산출의 법적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외국에선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은 생계비·임금·기업 상황을 고려해 지역·산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독일은 업종과 지역에 무관한 국가 최저임금이 있지만,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차등을 인정한다. 스위스 또한 일부 업종별로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증과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닌 역사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 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1호 국회의원으로 많은 국민들과 소상공인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데, 책임감이 무겁고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아직 미미한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성심성의껏 노력해 나가다 보면 성과가 가시화 될 것이란 확신이 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관련 법 제정은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너무나 중요한 이슈다.

대부분의 의원들에겐 이들의 목소리가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단순한 이해 충돌의 차원이 아닌 생사가 달린 문제다. 이들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극단의 상황을 방지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소상공인 분야에서 열정을 갖고 활동을 한 입장에서 그래도 열정과 헌신으로 '파이프라인'(통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정치인은 유권자들이 부여한 과업을 완수하는 게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에 언제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각오를 다진다.

앞으로도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소상공인매거진(www.menews.kr)'과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최승재 #소상공인 정책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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